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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적법한 처리방법[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1.10 08:55

1. 머리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재개발사업에서 미분양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1.10 08:52

1. 서설 대법원은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을 통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이 ...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작성시 유의점[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23 22:50

1. 들어가며: (도급계약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필자가 종전호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정비사업에서 도급계약관리란 시행자이자 발주자인 조합의 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23 22:48

1. 문제의 소재 최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부여하고 있는 “매도청구권”...

해임발의 남용 방지 위한 절차 강화해야[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23 22:45

가. 현행법의 해임발의 요건과 절차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

재건축사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 개선방안[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22 21:23

I. 검토 배경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공동주택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심지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순기능에도 불구...

재정착율 70%이상 높일 수 있다[오피니언>사설·칼럼]2010.12.22 18:31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통계를 보면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조합원)이 사업완료 후 재정착율이 매우 낮다는 통계가 여러 차례 보도 된 바 있다. 이는 소규모 ...

추진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진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의결방법[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06 23:38

1. 서설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

도급계약관리의 의미와 필요성[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06 23:29

조합원 분담금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   1. 들어가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중심도시의 경우 도시의 중심지역이 모두 ...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요건 및 효력[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22 21:57

1. 문제의 제기 가. 최근 ‘건축물의 설계개요’나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공란으로 징구하였다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이를 보충기재한...

‘백지동의서’ 부당보충동의서 문제에 대해[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22 21:54

  1. 서설 최근 대법원은 2009다29380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할 당시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

조합원의 인도의무와 분양계약[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22 21:53

  ▣ 사례와 쟁점 사 례 ○ 2007. 5. 9. 조합 창립총회(조합설립행위) ○ 2007. 7. 13. 조합설립인가(부천시 원미구 000 101,987.4㎡, ...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의 범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13 23:11

- 재개발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합51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4848 ...

서면결의서 제출 후 현장 참석한 조합원의 정족수 산정[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13 23:06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

나대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13 23:04

▣ 사례와 쟁점 사 례 ○ 2002.5.25. 창립총회(송정동 12필지 대지 13,600㎡ 재건축결의) ○ 2003.6.26. 조합설립인가(2003. 7. 25.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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