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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의 대상[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4.24 07:55

1. 개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및...

[기자의 눈]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오피니언>News Zoom In]2012.04.22 22:57

이번 서울시의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민의견수렴 및 시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원안대...

관리처분 결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26 21:46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이라 함은 사업시행권자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가능성 및 방법[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26 01:37

1. 들어가며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가능성 여부 및 방법을 검...

시공자 선정기준의 개정고시와 적용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23 21: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

다주택 등을 소유한 자의 조합원지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16 16:08

1. 개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각 1인의 조합원이 됨이 원칙이므로(법 제19조 제1항),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1...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2)[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03 23:46

*계속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을 검토하기로 한다.   3. 법 제47조의 현금청산대상자 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공무원의제[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03 23:26

1. 개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인도의무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03 14:36

1. 들어가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이 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

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적법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28 10:44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기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토지...

[도시재생을 보는 窓] 사정판결[오피니언>사설·칼럼]2012.02.25 00:26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제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1)[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08 21:45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도시재생을 보는 '窓'[오피니언>사설·칼럼]2012.02.06 18:54

“답에는 반드시 질문의 구조가 존재하며, 답은 반드시 질문의 구조에 제약 받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고(인식)는 새로운 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04 11:09

1. 개괄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개정이 있었고, 위 개정법에서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 도입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설립동의의 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03 13:32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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