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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법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소집도 부적법하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20 13:33
-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20 13:32
- 추진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 각자 추진위를 대표한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19 18:00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前 추진위승인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07 12:23
- “일부 의사표시 의결기관 결의로 볼 수 없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07 12:22
- “재건축 결의의 본질적 변경에는 특별결의 필요하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07 12:20
- “추진위승인 하자 불구 조합설립인가 무효 아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4
- 재건축 이주비 안 빌린 조합원도 이자 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2
- 추진위승인 인정, 상도7구역추진위 “휴~살았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2
- “계약 총회ㆍ대의원회 중 하나만 거쳐도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0
- 토지등소유자 미확정 상태 조합설립동의서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08
- 非주택단지 매도청구 시 소유자에 최고절차 거쳐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07
- “조합 등과 계약前이라도 정비업체 임직원은 공무원에 의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10 11:16
- 정관 첨부하지 않아도 조합설립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03 14:43
- 법원 “재개발 정비구역지정前 추진위설립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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