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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근저당권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하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0.18 18:07
- 대법 “가락시영 조합원 명부 공개하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0.12 22:52
- 大法,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개발계획 공람공고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28 18:05
- “총회소집요청자 조합원지위 다툼 시 총회 불허”[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16 19:05
-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15 11:55
- ‘백지동의서조합설립무효’ 서울서 첫 확정판결[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14 16:50
- 대법, 행정주체인 조합의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으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06 14:19
- 분양계약 영향 없으면 하자담보책임 인정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8.17 18:17
- 하자담보추급권은 現구분소유자에게 귀속[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0.08.17 18:16
- 통지 안한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도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8.17 18:14
- 청주 사직주공 재건축단지 일조권 침해 인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0.08.17 18:13
-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도 조합설립은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8.17 18:12
- “물딱지 매입자는 매입금 반환청구 할 수 없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0.07.20 13:39
- “조합원에 부담 될 계약체결 총회결의 거쳐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20 13:36
- “현금청산 기준시점은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로 정한 날”[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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