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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자투성이 아파트 분양한 시행사 배상하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1:41

법원 “허위분양광고 한 시공사, 입주자에 배상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19 11:36

대법 “증인을 위증죄로 압박해 얻은 진술, 증거능력 없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0:48

법원 “손도장 찍지 않은 감정의뢰물 증거채택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0:29

법원 “교통사고 2차 사고, 1차 사고 유발자의 책임”[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7 00:22

술 마시고 주차장 내 5m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1 22:27

헌법재판소, “‘모욕죄’ 언론자유 침해 아니다” 합헌결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9:19

법원 “도로점용·건축허가처분 주민소송 대상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9:12

법원 “승소 전 성공보수금 미리 받은 변호사 처벌 정당”[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38

법원 “상가 손님도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가능”[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24

대법 “피의자성 참고인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06 17:13

법원 "진정성 없는 합의서 양형 감경사유 안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07

서울고법 ‘재개발 현금청산’은 행정법원 관할[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5.21 19:24

법원 “서면결의서징구, 정비업체 아니어도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3.14 18:10

대법 “현금청산자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1.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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