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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자투성이 아파트 분양한 시행사 배상하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1:41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는 달리,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시공해 분양한 시행사는, 하자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

법원 “허위분양광고 한 시공사, 입주자에 배상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19 11:36

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피해를 봤다면, 허위 과장분양광고를 한 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

대법 “증인을 위증죄로 압박해 얻은 진술, 증거능력 없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0:48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다시 조사하는 등 압박하여 진술을 받았다면 이러한 조사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

법원 “손도장 찍지 않은 감정의뢰물 증거채택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0:29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감정 의뢰물이 맞다고 손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창원지법...

법원 “교통사고 2차 사고, 1차 사고 유발자의 책임”[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7 00:22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 소홀로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1차 사고를 당한 후, 다른 차선에서 정상운행 하던 차량으로부터 2차 사고를 당한 경우, 1차 사고를 낸...

술 마시고 주차장 내 5m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1 22:27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도식)은 주차장 내...

헌법재판소, “‘모욕죄’ 언론자유 침해 아니다” 합헌결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9:19

[도시재생신문]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모욕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월 27일 “모...

법원 “도로점용·건축허가처분 주민소송 대상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9:12

[도시재생신문] 건축허가·도로점용처분 등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7월 9...

법원 “승소 전 성공보수금 미리 받은 변호사 처벌 정당”[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38

[도시재생신문] 승소 전 성공보수금을 선 지급 받은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일 서울고법 행정10...

법원 “상가 손님도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가능”[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24

[도시재생신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정한 주차관리규정으로, 상가입주자 또는 손님의 주·정차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

대법 “피의자성 참고인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06 17:13

[도시재생신문]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법원 "진정성 없는 합의서 양형 감경사유 안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07

[도시재생신문]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합의서는 양형 감경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

서울고법 ‘재개발 현금청산’은 행정법원 관할[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5.21 19:24

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

법원 “서면결의서징구, 정비업체 아니어도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3.14 18:10

[도시재생신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니어도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총회업무대행과 서면결의서 징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대법 “현금청산자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1.24 16:23

이미 현금청산 끝난 조합원들, “우리도 줘” 조합들 “돈이 없어 사업을 할 수도 없는데”   [도시재생신문] “분양권을 포기하고 재개발조합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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