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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서류 송달받지 못했다면 언제든 상소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2.05 16:35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소송을 내는 바람에 소송서류가 다른 곳으로 송달돼 피고가 소송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하급심 판...

직원 과반수 동의 없는 퇴직금 인하 약속 무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5 11:53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이는 퇴직금 지급비율을 낮춰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직...

개포주공1 조합장 지위확인소송서 승소[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3 09:35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장에 당선됐다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조합장당선자가 본안 판결 1심에서 승소했다. 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별...

수원지법 “국유지대부료 개발이전가치 적용”[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3 09:07

개인이 국유지를 임대한 뒤 개발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한 경우, 국유재산 대부료는 개발 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

대법 “중개인, 다른 세입자의 계약내용도 알려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2.03 08:48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게 한 부동산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등기상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계약내용까지 확인해 주고 설명해야 한...

사업구역 증가 시 기존 추진위는 소멸[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22 23:58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 지정으로 예전 재개발사업의 면적과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했을 경우, 기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

지나친 사업비 증액은 조합변경인가 사항?[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22 23:26

지나치게 증가한 공사비 등 사업비의 변경은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안에 해당된다는 2심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

계약체결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22 20:54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재개발조합이 낙찰자인 용역업체와의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용역업체가 제시한 예상이익일까? 아니면? ...

“예비비 소진상태의 총회대행계약은 위법”[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22 18:47

정비사업 예비비가 전부 소진된 상태에서는 총회대행이나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사무라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계약체결을 해야...

법원 “임원해임총회는 허가사항 아니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19 01:03

해임사유의 존재여부와 총회개최는 별개 임원해임총회 10% 직접 참석 필요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근거한 ...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면 토지수용도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12 22:06

대법 순화1-1 도환사업 관련소송 파기환송 조합원 지위 상실되었더라도 재 분양 가능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발생할...

법원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08 18:52

이사회 결의, 대의원회가 번복 못 해 계수범박 재개발 향후 전망 ‘불투명’   대의원회의에서는 조합장 직무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을 의결할 수 없다...

법원 "대의원회의 거치지 않은 총회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02 12:03

법원 ‘사전 심의는 집행부 견제 위한 수단’ 총회금지가처분에 조합원 반발 거세질 듯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의 직권이...

헌재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수용은 합헌”[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1.24 21:04

토지의 수용은 공공복리가 목적이기 때문 매도청구, 토지수용은 서로 다른 법률행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토지수용은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

도·환사업 토지등소유자 방식 위헌 아니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9.27 14:49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조합의 시행 주체 필요성 안 높아 과잉금지·평등·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헌재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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