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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근저당권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하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0.18 18:07

[도시재생신문=송윤창 기자]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을 놓고 은행권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벌인 분쟁에서 결국 공정위가 이겼다. 대법원은 “대출...

대법 “가락시영 조합원 명부 공개하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0.12 22:52

"조합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가락시영 조합원명부 공개와 ...

大法,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개발계획 공람공고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28 18:05

정비사업에 있어 주거이전비의 보상 기준일이 ‘개발 계획 공람ㆍ공고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

“총회소집요청자 조합원지위 다툼 시 총회 불허”[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16 19:05

조합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지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 총회 소집을 불허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15 11:55

대법원에서 혹 떼려다 혹 붙인 꼴   지난 9일 대법원은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확정 판...

‘백지동의서조합설립무효’ 서울서 첫 확정판결[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14 16:50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근거한 조합 설립이 무효라는 판례가 적용된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장이 탄생했다. 재판부는 이곳 조합이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

대법, 행정주체인 조합의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으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06 14:19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7월 29일 재건축 조합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12. 5 선고 2...

분양계약 영향 없으면 하자담보책임 인정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8.17 18:17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조권에 대한 특약을 한다든지 일조권 침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든...

하자담보추급권은 現구분소유자에게 귀속[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0.08.17 18:16

구분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이뤄진 후에는 하자담보추급권이 해당 집합건물의 현(現)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만큼 조합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

통지 안한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도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8.17 18:14

서울 종로구 명륜4가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곳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소송 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음에 따라 급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

청주 사직주공 재건축단지 일조권 침해 인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0.08.17 18:1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받던 주민 10여 명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2부는 지난...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도 조합설립은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8.17 18:12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2일 소유권이전등기(2009다37183)에 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이 주...

“물딱지 매입자는 매입금 반환청구 할 수 없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0.07.20 13:39

이른바 ‘물딱지’를 매입하기 위해 매입가액의 일부를 송금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자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소송(2009가단7876)에서 원고는...

“조합원에 부담 될 계약체결 총회결의 거쳐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20 13:36

大法, 도시정비법 위반 다툰 상고심서 기각 판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

“현금청산 기준시점은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로 정한 날”[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20 13:35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상대로 현금 청산을 할 경우 그 기준 시점을 해당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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