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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금청산금액 중 청산시점까지 사업비 공제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1.18 20:29
- 개인별 비율에 따른 금액만큼 공제, 정당하다
조합들 “골치 아픈 현금청산자 문제 해결되나”
[도시재생신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의 ...
- 법원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 확인용일 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11.14 22:33
-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인감도장 찍혔다면 공란은 타인이 써도 돼!
[도시재생신문] 조합설립동의 시 인감증명서의 발급시기나 ...
- 법원 “보수에 대한 약정 없으면 급여 지급 안 해도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10.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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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보수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부산 A조...
- 대법 “정당한 변론재개신청 거부한 판결은 위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9.26 17:37
- [도시재생신문] “재판부가 변론종결 후, 판결의 결과를 좌우 할 수 있는 주장이나 증명을 제출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판결을...
- 창립총회 시 책정한 사업비를 예산수립으로 볼수 없어[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9.19 22:58
- 법원 “예산이란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의 계획”
“예산수립 없이 사업비를 지출한 행위는 불법”
[도시재생신문] 사업비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조...
-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미리 공개하지 않은 총회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9.19 22:33
-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의결권 침해
총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심의 없었던 것도 문제
[도시재생신문]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들에게 사업...
- 법원 “서면결의서는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9.19 21:52
- [도시재생신문] 서면결의서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명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 법원 “사업비·세대수 변동 시 3/4 동의 받아야?” 논란![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6 12:56
- “사업시행계획, 재개발결의 결정내용에 따라야”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100%?!’ 법 개정 시급
사업시행인가 시, 조합설립 당시 결의된 사업비...
- “건축연한만을 기준으로 지정한 정비구역은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6 10:14
- 법원 “준공 후 20년은 판단기준의 하나일 뿐”
시·도 조례, 도시정비법 위임범위에서만 유효
정비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은 시·...
- 조합 “정산 전 현금청산자도 정보공개 대상”[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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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조합과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이들에게도 정보를 공...
- 취소된 행정처분 대상으로 한 소송 ‘부적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8.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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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
- “예산수립 없이 사업비 지출하면 절대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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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5조5호 원칙적으로 사전의결을 의미
사업비 예산수립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은 범죄행위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구체적인 예산...
- 조합설립동의 여부가 임원 추천자격이 될 수 없어![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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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후 토지등소유자 전부 조합원
이유, 조합원자격 취득시점과 동의여부 상관없어
조합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조합임원 입후보자에...
- 대법 “조합설립이 무효이면 총회결의도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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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면 해당 조합이 인가처분 취소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총회결의 등 처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
- 대법 “추진위설립이 무효면 조합설립도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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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의 설립인가가 위법한 것이라면, 위법한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조합설립인가 역시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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