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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금청산금액 중 청산시점까지 사업비 공제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1.18 20:29
- 법원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 확인용일 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11.14 22:33
- 법원 “보수에 대한 약정 없으면 급여 지급 안 해도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10.15 18:53
- 대법 “정당한 변론재개신청 거부한 판결은 위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9.26 17:37
- 창립총회 시 책정한 사업비를 예산수립으로 볼수 없어[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9.19 22:58
-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미리 공개하지 않은 총회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9.19 22:33
- 법원 “서면결의서는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9.19 21:52
- 법원 “사업비·세대수 변동 시 3/4 동의 받아야?” 논란![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6 12:56
- “건축연한만을 기준으로 지정한 정비구역은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6 10:14
- 조합 “정산 전 현금청산자도 정보공개 대상”[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4 15:27
- 취소된 행정처분 대상으로 한 소송 ‘부적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8.24 15:08
- “예산수립 없이 사업비 지출하면 절대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4 14:51
- 조합설립동의 여부가 임원 추천자격이 될 수 없어![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3 22:01
- 대법 “조합설립이 무효이면 총회결의도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3 21:37
- 대법 “추진위설립이 무효면 조합설립도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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