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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과반수 동의 없는 퇴직금 인하 약속 무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5 11:53
- 개포주공1 조합장 지위확인소송서 승소[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3 09:35
- 수원지법 “국유지대부료 개발이전가치 적용”[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3 09:07
- 대법 “중개인, 다른 세입자의 계약내용도 알려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2.03 08:48
- 사업구역 증가 시 기존 추진위는 소멸[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22 23:58
- 지나친 사업비 증액은 조합변경인가 사항?[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22 23:26
- 계약체결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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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의원회의 거치지 않은 총회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02 12:03
- 헌재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수용은 합헌”[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1.24 21:04
- 도·환사업 토지등소유자 방식 위헌 아니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9.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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