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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지 않은 판결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8.23 20:47
- 주촉법에 의한 조합임원도 도시정비법 상 뇌물죄 적용[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8.12 17:17
- 조합설립인가신청은 추진위원회의 독점권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12 15:29
- 현금청산대상자, 청산금 지급 前이라도 조합원 아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12 10:32
- 인천지법 “부천시의 원미5B추진위 승인신청거부 잘못”[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10 07:48
- 법원 “조합장 및 임원의 연임결의 충분히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09 22:54
-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와 손해배상은 별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5 14:13
- 관리처분 전이라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해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3:38
- 허위사실 인지나 고의성 없으면 ‘무고죄’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3:22
- 시공사로부터 불법 제공받은 대여금도 갚아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5 13:01
- 재개발 임원 입후보자 보증금 공탁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5 12:17
- 이주 끝난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1:32
- 법원 “분담금 내역 없는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1:08
- 법원, 서면결의서 철회하지 않아도 직접참석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2 16:00
- 추진위 운영규정 존속기간 ‘조합창립총회’ 前까지?[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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