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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지 않은 판결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8.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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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피의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러한 재판결과는 무효라...
- 주촉법에 의한 조합임원도 도시정비법 상 뇌물죄 적용[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8.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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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준공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도...
- 조합설립인가신청은 추진위원회의 독점권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12 15:29
- 법원, 효력정지는 일체행위 정지를 포괄하는 것
효력정지 된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안 돼!
효력이 정지된 추진위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은 ...
- 현금청산대상자, 청산금 지급 前이라도 조합원 아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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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현금청산 대상자는 청산금 지급 전이라도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7월 ...
- 인천지법 “부천시의 원미5B추진위 승인신청거부 잘못”[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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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관련 지자체의 무리한 출구전략에 제동
‘설립승인처분 성격은 기속행위’ 요건 갖추면 승인해야
지자체가가 출구...
- 법원 “조합장 및 임원의 연임결의 충분히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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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된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정관에 따라 연임을 결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지난 2011년 1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민사...
-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와 손해배상은 별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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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가처분금지결정을 받아낸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금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금지의 사유가 명백하다면 가처분금지처분의 취소를 이유...
- 관리처분 전이라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해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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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수립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인가 후에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가 이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금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
- 허위사실 인지나 고의성 없으면 ‘무고죄’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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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한 고소나 신고가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
- 시공사로부터 불법 제공받은 대여금도 갚아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5 13:01
-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는 제외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객관적 상태 고려해야
시공사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대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 재개발 임원 입후보자 보증금 공탁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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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장·임원 입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후보자에게 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
- 이주 끝난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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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주가 끝나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또한 관리처분계...
- 법원 “분담금 내역 없는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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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분양신청통지문을 보내면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분양신청절차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개략적...
- 법원, 서면결의서 철회하지 않아도 직접참석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2 16:00
- 직접참석 후 현장투표 해야 한다는 규정 없어
직접 참석률 10%산정 둘러싼 잡음 사라질 듯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
- 추진위 운영규정 존속기간 ‘조합창립총회’ 前까지?[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09 13:02
- 정해진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면 재작성 해야
법원, 운영규정 다시 작성 시 인감도장 필요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운영규정의 효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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