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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정의는?[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1.08.23 16:15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 새로이 설치된 시설 의미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전과 후 국...

동ㆍ호수 배정 하자 사후 치유해도 ‘손해배상’[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8.23 16:14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잘못 산정해 조합원들의 권리에 걸맞은 동ㆍ호수를 배정하지 ...

서울고법, 주거이전비 포기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8.02 14:29

대법원 확정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순환용 주택을 제공했을 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은 도시정비...

‘수원지법’ 이상한 법률해석 이상한 결정문[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7.30 20:48

1/10 발의 주민총회, 법원의 허가사항? 전문가들 “이해 할 수 없다” 이구동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다음과 같...

大法 “다가구 공유, 단독 조합원 아니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3.22 14:07

실질적 구분소유자, 공유자에 불과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ㆍ구분등기를 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

불광4구역 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3.22 14:06

현황상 도로지만 지정ㆍ고시 안 해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분양을 앞둔 서울 은평구 불광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라는 ‘복병’을...

“모르고 체결한 유상양도계약도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1.18 10:47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부산고등법원(이하 부산고법) 민사 제1부는 지난달 22일 매매 대금 반환을 다툰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

서울행정법원 “추진위 승인前 경쟁 허용 당연”[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2.27 21:10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5일 동의서 제공 신청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9구합47392)의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 중 동의서 제공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2.07 13:18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재개발 주거이전비의 보상 기준일이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 시행을 예상할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

大法 “재건축결의 충족 여부는 개별 건물마다 따져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2.07 13:16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1개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전부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

“이주대책 보상기준일은 주민 공람ㆍ공고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1.24 12:07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을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에 포함된 주택을 매입한 뒤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

“총회의결 거친 예산집행 ‘정비사업비의 사용’ 포함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1.24 12:05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자신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응소하기 위해 총회 의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변호비용을 사용한 ...

오래동안 공공용으로 사용됐다면 ‘정비기반시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1.09 14:54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관계 법령이 지정하지 않은 도로라 하더라도 실제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됐다면 도시계획상의 도로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

“이주정착지 특별공급 시 공공시설 설치비 부담 정당”[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1.09 14:53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택지 개발에 따른 이주 대책으로 사업 지구 내에 조성될 용지를 특별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용지에 설치되는 공...

大法 “백지동의서 의한 조합설립 무효 아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0.29 18:11

[도시재생신문=정훈 기자]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 설립 동의와 그에 대한 설립인가 처분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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