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이슈·사건뉴스주목! 이 판결오피니언금융·부동산생활·문화 범위 제목 + 내용 검색 제목만 검색 기간 전체 오늘하루 일주일이내 한달이내 1년이내 직접입력 ~ 검색

  제목만보기 | 제목+내용

“부적법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소집도 부적법하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20 13:33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부는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고덕2단지) 조합원 박 모 씨 등이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20 13:32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선고(2009구합44478)에...

추진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 각자 추진위를 대표한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19 18:00

재개발․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이면, 2명 각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nb...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前 추진위승인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07 12:23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설립을 승인한 것은 법적 하자가 있지만 무효로까지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

“일부 의사표시 의결기관 결의로 볼 수 없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07 12:22

일부 조합원이 행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합의 의결기관이 한 결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표시에 대해 조합을 상대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도 부적...

“재건축 결의의 본질적 변경에는 특별결의 필요하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07 12:20

종전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중대하고 객관적으...

“추진위승인 하자 불구 조합설립인가 무효 아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4

정비구역지정 전에 구성ㆍ승인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위 승인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조합설립인가까지 무효...

재건축 이주비 안 빌린 조합원도 이자 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2

재건축 사업에서 이주비를 빌리지 않은 조합원에게 착공 시까지 기본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

추진위승인 인정, 상도7구역추진위 “휴~살았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2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구역지정 전에 구성돼 승인까지 받은 경우 그 처분에 하자는 있지만 그것이 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객관적으로 명...

“계약 총회ㆍ대의원회 중 하나만 거쳐도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0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 조합원 총회 또는 해당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 중 하나만 거쳤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

토지등소유자 미확정 상태 조합설립동의서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08

정비구역지정 전(前)에 설립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효력을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토지등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동의서를 ...

非주택단지 매도청구 시 소유자에 최고절차 거쳐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07

재건축 조합이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그전에 적법한 ‘최고(催告)’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단지 청구...

“조합 등과 계약前이라도 정비업체 임직원은 공무원에 의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10 11:16

정비업체가 특정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추진위)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기 전이라도 형법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에 ‘...

정관 첨부하지 않아도 조합설립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03 14:43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설립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표준 동의서 양식을 따랐다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법원 “재개발 정비구역지정前 추진위설립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03 14:42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립됐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등의 우려가 없다면 조...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