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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산정 잘못한 조합에 손해배상책임 있어[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5 11:39

일반관리비와 중복되더라도 예비비 책정은 적법[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5 10:32

대법 “압류금지 노임채권, 정산합의 합산금액”[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14 23:06

대법 “소송위임계약 총회사전결의 없이도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4 21:19

법원 “위원장 해임결의와 직무정지는 별개의 것”[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4 19:14

대법 “재개발조합 인가 취소 전 결의 전부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2 07:22

법원 “협상 결렬, 합의 번복한 쪽이 책임져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10 17:29

대법, “구급차 도착 전에 현장 떠나면 ‘뺑소니’”[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10 17:15

“같은 시설군 건축물 표시 변경 거부는 위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10 17:08

“대학건물 부동산임대 비과세 혜택 볼 수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8 09:15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 소득자에게”[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5 22:30

권익위 “고의 아닌 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4 18:42

대법 “장마철 호우피해는 임대인 책임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2 22:29

코레일유통, 안양 민자역사 사업권 2심판결 불복[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3.29 22:13

‘기사 무마’를 조건으로 돈 뜯은 ‘사이비기자’ 엄벌[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3.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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