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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아파트 경비실 신축, 신고사항 아닌 허가사항”[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9.12 09:08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6일 법제처는 아...
- 주민운동시설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입주민도 관리비 부담[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9.04 12:52
-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입주민에게도, 해당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해당 주민운동...
- 입주자대표선거 보조인력 사용, 관리규약 없이도 가능[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9.04 12:39
-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선거를 위한 보조인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아파트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보조인력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
- 전남 광양시, ‘도시재생 정책 대응 방안’ 직무교육 실시[뉴스>종합>도시재생]2013.09.03 14:40
- 전남 광양시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도시재생 분야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센...
-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석 의원 선출[뉴스>종합>정치·사회]2013.09.03 14:37
- 경기도의회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장으로 김종석 의원(민주당, 부천6)을, 간사에 염종현 의원(민주당, 부천1)을 각각 ...
- 인천시, 재개발사업구역 내 폐·공가 철거작업 착수[뉴스>종합>도시재생]2013.09.03 14:31
- 인천시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에 대한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9월 3일 인천시는 이와 관련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법원 “갑자기 끼어든 차가 100% 배상하라” 판결[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9.02 23:51
-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면, 끼어든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보험사끼리 6대 4씩 나눠오던 관행에 ...
- 법원 “부동산거래 시 부가가치세 약정 없으면, 매도인 부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9.02 14:17
-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K씨가 매수인 N씨를 상...
- 법원 “언론보도 일부 허위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9.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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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큰 틀에서 중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도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 법원 “공인회계사의 자산재평가 업무행위는 위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9.02 13:59
- 공인회계사가 부동산 자산재평가 업무를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공동대표...
- 소유권이전 완료 전 입주자는 동대표 출마자격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52
- 분양대금의 80%를 납부하고 아파트 입주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동별 대표자(이...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도 중임제한 포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37
-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가 수행...
- 대법 “멱살 잡은 손 꺽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0:01
-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
-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후 항소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25 22:38
- 대법원 “합의 해 놓고 항소하는 것은 부당”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
- 정부, 6억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3.08.25 08:48
- 정부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춰 항구 적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검토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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