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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해산 시 매몰비용, 조합원이 부담해야[뉴스>이슈·분석]2013.08.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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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 조합원 책임 없다?" 무책임
"남의 돈 빌려 쓰고 안 갚아도 된다?"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지로 판단해야
한시적(2013년 1월 30일)으로 ...
- 구리 수택지구, 조합장해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슈·사건>이슈·현장]2013.08.21 19:30
- 해임발의자들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었다”조합장 측 “억울하다. 우린 최선을 다했다”총회소집절차 적법, 해임사유는 조합원 몫 구리 수택지구재건축조...
- 법원 “하자투성이 아파트 분양한 시행사 배상하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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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는 달리,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시공해 분양한 시행사는, 하자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
- 법원 “허위분양광고 한 시공사, 입주자에 배상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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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피해를 봤다면, 허위 과장분양광고를 한 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
- 민사조정, 청구금액 상관없이 ‘인지대’ 상한액 5000원으로[뉴스>종합>정치·사회]2013.08.19 11:16
-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대 5000원의 인지대만 내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조정 문턱을 낮추기 위해 조...
- 대법 “증인을 위증죄로 압박해 얻은 진술, 증거능력 없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0:48
-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다시 조사하는 등 압박하여 진술을 받았다면 이러한 조사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
- 법원 “손도장 찍지 않은 감정의뢰물 증거채택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0:29
-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감정 의뢰물이 맞다고 손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창원지법...
- 법원 “교통사고 2차 사고, 1차 사고 유발자의 책임”[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7 00:22
-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 소홀로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1차 사고를 당한 후, 다른 차선에서 정상운행 하던 차량으로부터 2차 사고를 당한 경우, 1차 사고를 낸...
 - 신흥주공 재건축조합창립총회 성료[뉴스>포토뉴스]2013.08.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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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성남 신흥주공 재건축조합창립총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석 조합장 당선자(추진위원장).
회의시작...
 - 성남 신흥주공, 재건축 위한 화려한 막 올렸다[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3.08.16 10:58
- 2013년 수도권 최고의 사업지로 평가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창립총회가 성대히 개최됐다. 지난 15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청...
- 술 마시고 주차장 내 5m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1 22:27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도식)은 주차장 내...
- 헌법재판소, “‘모욕죄’ 언론자유 침해 아니다” 합헌결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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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모욕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월 27일 “모...
- 법원 “도로점용·건축허가처분 주민소송 대상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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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건축허가·도로점용처분 등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7월 9...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서면결의서 10월부터 전면 공개[뉴스>이슈·분석]2013.08.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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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원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키로 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위·변조 논란을 사전에 ...
- 법원 “승소 전 성공보수금 미리 받은 변호사 처벌 정당”[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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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승소 전 성공보수금을 선 지급 받은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일 서울고법 행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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