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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5구역 정비업체 ‘비리’ 따로 ‘정비사업’ 따로[이슈·사건>이슈·현장]2012.02.21 02:02

정비업체, 뇌물행위와 관련 ‘공무원’ 의제 서울시 도시정비법 위반만 면허취소 가능?   지난 2010년 시공자선정 관련 비리로 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

개봉4구역 ‘갈 길이 먼데’···업체선정 잡음[이슈·사건>이슈·현장]2012.02.20 23:34

‘절차’ 무시한 용역업체 선정···조합은 왜? 이사회의결 없는 비용지출 등 “문제 많다”   서울 구로구 개봉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농·신안재건축 내역입찰에 의한 첫 시공자 선정[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2.20 01:25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후 첫 사례, 관심 증폭 건설사 계산은? 실패할 경우 거센 비판 예상   서울 답십리동에 위치한 대농·신안단독주택재건축조합...

前용산구청장 등 재개발 비리혐의로 구속기소[뉴스>종합>정치·사회]2012.02.20 00:57

서울시 용산구 신계구역 재개발사업 비리 혐의와 관련해 P모 前용산구청장과 前조합장 등 재개발조합 관계자 3명이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지난 19일...

구리 인창F구역 추진위원장 등 해임[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2.20 00:22

지난 19일 구리 인창뉴타운지구 내 인창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추진위원 1/3발의(발의자대표 김기웅)로 추진위원회의를 ...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방식’ 놓고 갈등[이슈·사건>이슈·현장]2012.02.19 11:01

구로구청 “주민 과반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Vs 조합’방식···속도가 관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38조에 따른 ...

대법 “조세규정이 위헌이면 이후 압류처분 무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19 10:50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진행된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

의정부뉴타운도 대부분 해제될 전망···갈등 up[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2.02.19 10:32

전수조사 결과 15곳 중 13곳 반대 25%이상 찬·반 양측 갈등은 여전, 법적분쟁 가능성도   의정부뉴타운 가능·금의지구 15개 구역 중 13개 구역의 ...

상도7구역 출구전략 발표 후 첫 뉴타운 취소[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2.19 10:00

서울 동작구 상도7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발표 이후 해산이 결정된 첫 사업장이 됐다. 추진위원회는 주민 439명 중 과반수인 224명...

서울 중구 만리1구역 사업시행인가[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2.17 00:49

서울역 뒤편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 정비구역으...

종로6가 상업·업무지구로 재개발 된다[뉴스>종합>도시재생]2012.02.17 00:30

1만여㎡에 23층 건물 3개동이 신축 조합 2016년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   서울시 종로6가 일대가 재개발을 거쳐 상업·업무지구로 거듭난다. 지난 15...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각자 방식 놓고 ‘설왕설래’[뉴스>재정비소식>현장탐방]2012.02.16 23:31

현재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방식을 놓고 토지등소유자방식을 주장하는 측과 조합방식을 주장하는 측 모두 자신들이 선택한 방식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신도림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방식’ 놓고 갈등[뉴스>재정비소식>현장탐방]2012.02.16 22:43

구로구청 “주민 과반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Vs 조합’방식···속도가 관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

구리 뉴타운구역 절반이 사업취소 결정[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2.02.16 17:59

경기도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12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곳이 조만간 사업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15일 구리시가 뉴타운사...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 잘못 아니면 재항고 가능[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16 16:54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변경하여 재항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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