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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정당한 공무집행에만 적용[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16 15:46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난 16일 부산지법은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을 폭행...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뉴스>종합>정치·사회]2012.02.16 07:52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장인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을 대신하여 16일(목) 오전 11시 『2011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
조합중앙회, “2012년은 교육사업에 매진할 것”[뉴스>재정비소식>현장탐방]2012.02.15 15:54
지난해 국회앞 1000명 궐기대회, 조합장 워크샾,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국토해양부에 긴급 현안 질의 등 조합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한국도시정비사...
하왕십리1-5조합, “조합 경영의 정답은 오직 대화”[뉴스>인물인터뷰]2012.02.15 15:14
하왕십리1-5 재개발조합이 순탄한 행보를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가 3월 중순까지 철거 중지를 내린 것을 제외하면, 현재 하왕십리1-5 재개발 조합의 착공식은 장...
/취재후기/ 재개발에서 철거돼야 할 것은 반대파?[뉴스>종합>도시재생]2012.02.15 09:10
도시정비법 23조가 개정된지 2년이 넘게 흘렀다. 토지등소유자 10분의1 동의로 해임총회가 가능하도록 바뀐 조항으로 전국 모든 조합들은 비대위들과 조합...
용두4재개발조합 “이제 다시 시작, 완벽한 부활”[뉴스>인물인터뷰]2012.02.15 08:43
용두4 재개발조합이 2년의 아픔을 딛고 완벽하게 부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전 ‘분양가 1억원 인하’ 발언을 하면서, 관리처분총회가 무산됐던 용두4 재...
서울시 재건축 소형주택 건립 비율 높인다[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2.02.15 02:23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수를 기존 단지 내 소형주택 수의 50%를 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0㎡ 이하로만 구성된 1000가...
대법 “부동산 실소유자 미확인 보증인에 책임”[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15 01:5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써줬다면 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공자 선정된 조합은 실태조사서 빼달라”[뉴스>종합>건설·부동산]2012.02.15 00:07
이미 시공자가 선정된 뉴타운·재개발조합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빼 달라는 건의안이 서울시에 제출됐다. 지난 10일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종인)는 ‘시공자가 ...
원당뉴타운도 비대위 발족···설상가상[뉴스>종합>도시재생]2012.02.14 23:52
지난 8일 경기도 고양 원당뉴타운사업지구에도 비대위연합이 발족됐다. 상대적으로 반대가 덜 했던 원당 뉴타운지구에도 비대위연합이 발족돼 향후 뉴타운사업...
빚 갚을 능력 감소···하우스푸어 빠르게 늘어[금융·부동산>경제]2012.02.14 20:42
자가 주택 보유가구 실소득 대비 부채비율 증가   지난해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계 빚이 가처분소득보다 1.4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뉴스>재정비소식>법률·정책]2012.02.14 16:06
뉴타운·재개발 신정책구상 발표 후 첫 방안 철거·준공 시 둘 중 한번->전부 선택 가능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사업구역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
부천 원미 6B 재개발 시공자 선정 총회 대의원회 의결[뉴스>재정비소식>조합·추진위]2012.02.13 10:52
부천 원미 6B 재개발조합 시공자 선정 총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11일 대의원회에서 시공자 선정 총회와 관련한 안건이 통과됐다. 26일 시공자 선정 총회에...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 사망···그녀는?[생활·문화>취미·여가>문화일반]2012.02.13 01:03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이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숨진 휘트니 휴스턴은 1980-90년대를 호령한 ‘팝의 여왕’이었다. 역사...
서울시 기획·자문 공공건축가 77명 위촉[뉴스>종합>도시재생]2012.02.12 23:58
서울시는 시내 공공건축물과 정비사업 등의 자문과 디자인·기획·설계 등을 담당할 민간 건축 전문가 77명을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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