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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재개발사업에서 미분양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1. 서설 대법원은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을 통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이 ...01-10 08:52

[전문가 기고]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1. 들어가며: (도급계약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필자가 종전호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정비사업에서 도급계약관리란 시행자이자 발주자인 조합의 입...12-23 22:50

[전문가 기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1. 문제의 소재 최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부여하고 있는 “매도청구권”...12-23 22:48

[전문가 기고] 해임발의 남용 방지 위한 절차 강화해야

가. 현행법의 해임발의 요건과 절차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12-23 22:45

[전문가 기고] 재건축사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 개선방안

I. 검토 배경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공동주택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심지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순기능에도 불구...12-22 21:23

[전문가 기고] 추진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진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의결방법

1. 서설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12-06 23:38

[전문가 기고] 도급계약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조합원 분담금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   1. 들어가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중심도시의 경우 도시의 중심지역이 모두 ...12-06 23:29

[전문가 기고]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요건 및 효력

1. 문제의 제기 가. 최근 ‘건축물의 설계개요’나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공란으로 징구하였다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이를 보충기재한...11-22 21:57

[전문가 기고] ‘백지동의서’ 부당보충동의서 문제에 대해

  1. 서설 최근 대법원은 2009다29380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할 당시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11-22 21:54

[전문가 기고] 조합원의 인도의무와 분양계약

  ▣ 사례와 쟁점 사 례 ○ 2007. 5. 9. 조합 창립총회(조합설립행위) ○ 2007. 7. 13. 조합설립인가(부천시 원미구 000 101,987.4㎡, ...11-22 21:53

[전문가 기고]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의 범위

- 재개발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합51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4848 ...11-13 23:11

[전문가 기고] 서면결의서 제출 후 현장 참석한 조합원의 정족수 산정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11-13 23:06

[전문가 기고] 나대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 사례와 쟁점 사 례 ○ 2002.5.25. 창립총회(송정동 12필지 대지 13,600㎡ 재건축결의) ○ 2003.6.26. 조합설립인가(2003. 7. 25. 조합설립...11-13 23:04

[전문가 기고] 현금청산자인 조합원의 조합원지위 상실시기

[도시재생신문]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하면, 재개...10-28 10:54

[전문가 기고] 현금청산과 조합원의 지위

[도시재생신문] 1. 서설 최근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10-28 10:52

[전문가 기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일과

[도시재생신문] ▣ 사례와 쟁점 사 례 ○ 2010. 5. 3.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서울 마포구 00동 000-0 11,759.4㎡ 지상 아파트 8개동, 상가 ...10-28 10:51

[전문가 기고]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언제?

1. 서설 최근 언론을 보도 등을 통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한 대법원 2010. 9. 9...10-13 14:09

[전문가 기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범위

(대법원 2010. 6. 24. 판결 2009도14296 판결)   1. 문제의 소재 최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4조의 규...10-13 14:05

[전문가 기고] 조합원의 자격제한과 분양권의 관계

1. 머리에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10-05 17:59

[전문가 기고] 조합설립동의서 하자와 관련한 행정소송상의 쟁점

(판례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은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09-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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