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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승인에 관한 문제

    1. 개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및 재개발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10-02 17:21

[전문가 기고] 부동산평가방법(상속세와 증여세)

  “갑”은 1990년에 2억원에 취득한 A아파트를 2008년 8월 30일 아내인 “을”에게 증여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2008년 8월 증여시점의 A아파트와 동일...09-17 14:40

[전문가 기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1항2호의 무효 여부

  조창혁 변호사(한가람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09-17 14:38

[전문가 기고]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항상 관심의 ...09-17 14:35

[전문가 기고] 조합설립무효 등에 대한 이해(2)

  (3) 종래 재건축결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재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은 ...09-17 14:32

[전문가 기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소유형태별 과세여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달라진 부동산 정책이나 법률, 세금 등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이나 세금의 변화에 따라 투자의 방향...09-17 14:14

[전문가 기고] 재개발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1개의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팔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09-17 14:10

[전문가 기고]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추진위원회의 소멸 여부

전영상 변호사(한가람법률사무소) (서울행정법원 2009. 3. 12. 선고 2008구합34924 판결을 중심으로)   들어가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토...09-17 14:06

[전문가 기고] 조합설립무효 등에 대한 이해(1)

  선병욱 변호사 1. 개괄 요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조합설립무효 또는 조합설립인가 가처분무효...09-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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