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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2): 2012.03.03 23:46 입력

차흥권변호사(법무법인을지 대표변호사) lawcha@hanmail.net

*계속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을 검토하기로 한다.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WIDTH: 176px; HEIGHT: 242px" align=left src="/PEG/13307859889369.jpg" width=229 height=496>3. 법 제47조의 현금청산대상자
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의 규정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하지 아니한 문제이기도 하다.
 
먼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도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대법원은 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고 있는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합이 분양신청에 기초하여 그 이후에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이미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등의 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행관계를 가지는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할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원고적격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다른 견해도 있다. 즉,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으로서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정비사업 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 더 이상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할 의사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면 그들은 현금청산 액수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만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은 법과 정관에서 정한 현금청산 기준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현금청산대상자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그들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견해는 예외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이 분양신청을 위한 전제로서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 등을 통지하지 않는 등 분양신청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의 뜻이 만약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 분양신청하겠다는 것이고, 
 
실제 관리처분계획에 그 주장과 같이 분양신청을 위한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를 흠결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취소판결이 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도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생각건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거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이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대법원판결과 같이 분양신청마감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서 일률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 여부보다는 행정소송법상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주장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50조 1호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을 관리처분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현금청산의 기준과 청산방법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예컨대, 분양신청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분양신청절차 등의 하자를 다투거나,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거나, 현금청산대상자로 된 부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달리 현금청산대상자가 다른 조합원들의 권리배분과 권리변환의 하자만을 이유로 하거나 관리처분총회 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하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현금청산대상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여부는 조합원 지위의 상실여부에 불구하고 그 다투는 내용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법상의 일반원칙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세입자
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택세입자나 상가세입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이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행사할 수 있는 외에는, 조합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법 제48조 제1항 7호), 세입자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생각건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과 사용권이 부여되고 있고,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관련 법령과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세입자 이주대책의 수립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세입자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직접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조합이 수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수용에 관한 이의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입자 보상의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이 아닌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세입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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