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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보는 窓] 법정 재적이사의 수: 2013.02.19 18:51 입력 | 2013.02.24 10:28 수정

by 송윤창(발행인) rknews@daum.net

‘대의원회의는 의결기관’, ‘이사회는 심의기관’
법정 재적이사 수 미달이라도 이사회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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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WIDTH: 125px; HEIGHT: 185px" align=left src="/PEG/13612674561862.jpg" width=114 height=186>[도시재생신문]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재적이사 수가 법률이 정한 5인 이상에 미달이 될 경우, 상정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 없이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개최하거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등을 조합장 단독으로 작성하여 배포한다면? 법률적인 다툼은 없을까? 최근 등장한 새로운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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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서울 구로구의 A단독주택재건축조합은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를 계약해지 하고,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업체 계약해지에 반대하던 조합의 일부 이사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조합 이사의 수가 법정 재적이사 수 5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조합장 포함 재적이사는 3명이다. 그러자 조합장 등은 재적이사의 수가 법정 정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사회 생략)에서, 곧바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남은 이사 중 1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재적이사의 수가 법정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이 무효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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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합이 이사회 심의를 생략한 행위의, 법적근거는, 지난해 이슈였던 ‘법정 재적대의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2012다15824)이다. 조합은 이사들의 자진사퇴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및 조합정관에 따른 임원 정수인 5인 이상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조합의 이 같은 행위는 법인격을 갖는 조합의 이사와 이사회의 사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보인다. 자칫 업체선정과정에 문제가 생겨 불필요한 채무가 발생할 경우, 조합채무의 연대책임 의무가 있는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결정된 대의원회의와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회의 결의사항을 위임받아 의결하는 대의원회의와 달리, 이사회는 조합사무 집행 또는 ‘심의기관’이다. 또한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법인등기사항이고, 조합정관에 따르더라도 이사회는 조합사무의 집행기관으로 법정정수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의 사무와 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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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
민법 제49조제2항의8은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민법 제58조제1항은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9조제1항은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도 조합의 법인격과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격인 조합의 이사는 시공자 등 각종 용역업체와의 계약 시 연대보증의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합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재건축조합이 해산이 될 경우, 시공자가 기 투입된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1차적인 책임을 조합장과 이사가 함께 지게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조합장과 함께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와 집행을 책임지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의무를 지고 있는 조합의 이사는 법정정수 미달여부와는 무관하게 각종 대의원회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의원회 및 총회결의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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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정수 부족이라도 ‘이사회 심의’는 필수
재적이사의 수가 법정 정수에 미달할 경우 이사회를 생략하고 대의원회의나 총회 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여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및 조합정관 제15조이다. 해당 법률조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일 경우 이사의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법정 이사 수’의 개념이다.
 
하지만 법정 재적이사의 수와, 이사회 심의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강행규정인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28조를 보면,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의원회의와 달리 이사회는 ‘조합사무의 집행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조합의 대의원회나 총회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이사회는 의결사항이 아닌 ‘이사회의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법정 재적이사의 수에 미달한 이사회 구성이 무효라면 조합장 역시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구성된다. 이사회 결의여부와는 무관하게 안건에 대한 심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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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재적이사 수 미달일 경우 어떻게?
그러면 법정 재적이사의 수에 미달할 경우, 이사회는 어떤 방법과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 위에 사례로 든 A재건축조합의 경우, 일반 안건도 아닌 정비업체의 선정과 관련한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도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커 보인다. 이사회를 개최했는데도 성원이 되지 않아 조합장 직권으로 대의원회의나 총회를 진행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우선 법인격인 재건축조합의 이사 및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규정들을 근거로 볼 때, 법정재적이사의 수의 충족여부와는 무관하게 조합사무의 집행기관인 이사회 심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결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의는 하되, 결의는 유보하고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법 등이다.
 
만약 법정 재적이사의 수가 미달한 이사회 심의에서 특정안건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된 내용들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여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조합사무의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심의 없이 조합업무가 집행되었다거나, 대의원회가 개최되어 위법’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