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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2010.06.28 13:54 입력

곽철은 세무사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등 취득세 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취득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에게, 취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그런데 법인 주식의 절반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일정한 주주는 법인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하였던 법인소유 취득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다시한번 내야 하는데 이는 소위 말하는 “과점주주의 취득의제규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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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1)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그런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과점주주의 요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낸의 부계혈족의 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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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부과방법
(1)부과시점및 가액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한다. 
(2)부과 제외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당시에는 과점주주 취득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등의 양도ㆍ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등이 된 후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경우에도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과점주주 상호간의 주식이동인 경우 역시 개별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ㆍ수도함으로써 주식의 증감이 있겠으나 과점주주 전체 지분의 경우에는 증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기존의 과점주주의 소유비율이 증가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떨까? 이 경우 과점주주는 비록 그 소유비율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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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점주주의 취득의제에 관한 쟁점들
(1)과점주주의 이중과세 문제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1차적으로 취득하게 됨에 따라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ㆍ지분을 50%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면 당해 법인이 기취득한 부동산 등을 또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중과세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인과 주주를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 법인소유자산을 취득의제하게 되면 법인격이 다른 주체가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2중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주식취득시점에서 새로운 과세요건이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주식의 양ㆍ수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지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 부동산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없지만, 사실상 처분권ㆍ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주식의 50% 초과 취득시 결국 당해 법인의 소유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2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ㆍ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2) 실질과세원칙과 과점주주의 취득
과점주주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점주주의 지위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질상 그 법인의 자산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과도 부합이 되고,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는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ㆍ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다수인의 기업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도 하고, 주주 또는 사원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그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사실상의 과점주주 판단기준
과점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이며 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판단하며, 취득하는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경영참여나 지배목적이 아니고 상장 후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원이나 관계법령의 이행 및 정부의 매입지시에 의한 취득의 경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주식의 취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주식을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관계법령이나 정부시책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라고 보기 곤란한 것이다.
또한 사실상의 주주 중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등은 이를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배당우선주 등 의결권이 없는 주주의 경우에는 비록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우선주의 경우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