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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천동2구역 분양수익 148억 원,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잦았나?: “너희들은 몰라도 돼!” 구태의연 밀실행정; 2009.09.15 14:08 입력 | 2009.09.24 07:34 수정

냉천동2구역 분양수익 148억 원,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잦았나?
“너희들은 몰라도 돼!” 구태의연 밀실행정
주민 입주권도 위협, 추가공사비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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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조합 정기총회가 열렸던 냉천동 2구역. 조합측이 일반분양세대의 추가수익금 148억 원을 2년간 숨겨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거기에 최근에는 121억 원의 추가공사비를 막무가내로 조합원에게 전가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입주권을 위협하며 추가공사비를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동의서를 징구해 “혹시 조합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거기에 연임이 부결된 전임 조합집행부의 방만한 사업추진과 밀실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업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리다. 
 
수익 및 지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됐으니 부담하라”는 식의 주장만을 되풀이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조합이 일반분양 세대의 분양가 상승으로 생겨난 수익 148억 원을 비공개로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아 논란만 확대되고 있다. 
 
또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 121억 원에 대해, 조합장의 구두계약으로 선시공한 후 명확한 근거 없이 121억 원의 공사비를 조합원에게 전액 떠넘기려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합의 방만한 사업시행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148억 원의 추가수익금 사용처가 불명확함은 물론, 입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 시공사인 D사가 구청에 조경설계 변경 건을 신고하지 않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장 구두에 의한 선시공 지시로 추가공사가 졸속으로 진행돼 사업투명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조합측이 주민 권익에 직결되는 추가수익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마땅히 조합원에게 내용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실행정으로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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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 
백억 대 일반분양 수익금,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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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천동 2구역은 지난 2007년 6월 일반분양세대(179세대)의 분양가가 상승하여 148억 원의 추가수익을 거두게 됐다. 문제는 연임이 부결된 조합장이 올해 5월 초까지 추가수익에 관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업계관계자 L씨는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2년 동안 밝히지 않은 것은 방만한 사업운영만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사건의 이면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발단은 올 2월 7일 D사 브랜드의 샘플하우스가 공개되며 시작됐다. 내장재가 공사비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한 주민들이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자 조합은 “추가 공사를 할 돈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조합의 미심쩍은 사업운영을 의심한 주민들이 관리처분인가 서류와 일반분양에 대한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추가수익에 대한 사항을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논란이 증폭되자 조합장은 서면을 통해 올해 5월 조합원들에게 추가수익에 관한 부분을 통지했다.
 
조합측은 2년 동안 비밀에 부쳤던 148억 원의 행방에 대해 추가공사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사업의 투명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공사원가나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지하층 외벽 공사는 얼마, 기계 설비공사는 얼마”식으로 공사비를 제시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합원권익과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존재해야할 조합원이 누구를 위해 일 했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추가수익부분은 물론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마땅히 조합원을 위해 일해야 할 집행부가 추가수익금 내역을 비밀에 부친 일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비리’의혹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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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비 121억 원 조합원에 떠넘겨
공사비 책정의 근거는 ‘아무도 몰라~’
시공사, 동의 안 하면 ‘입주는 못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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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의 추가공사비 내역은 121억 원. 명확한 계약내용이나 공사대금 원가 없이 추가공사비가 조합원 몫으로 떠넘겨지게 됐다. 총회책자만으로 추가공사내용을 공지하고 공사비를 승인 받는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조경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안은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조합원 총회에서 설계변경안이 통과될 때 구체적인 금액내용과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으로 조합원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공사라고 설명해 대의원들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요컨대 조합장이 D사에 선시공을 지시한 후 편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소리다. 조합원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조합이 미심쩍은 사업진행으로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의미다. 
조합원인 L씨는 “당시에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121억 원을 부담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합집행부의 불투명한 사업시행이 피해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조합이 책자에 공사비 내역을 분할해서 제시했다. 추가수익금 사항까지 비밀에 부친 조합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공사비 내역이 불분명함을 강조했다. 실제 공사비는 조합과 시공사를 제외하곤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다.
 
또 조합장의 선시공 지시로 설계를 변경한 D사가 설계변경건을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주민들의 입주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가 늦어지면 조합원 피해만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과 D사가 설계변경안을 주민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입주시킬 수 없다고 위협해 “주민 입주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조속한 입주로 사업이 완료되길 원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냉천동 2구역 재개발 사업은 투명하지 못한 조합집행부에 의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익마저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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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무실에서 경쟁 입찰?
당시 참석자“경쟁 입찰 아니다”
밀실행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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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천동 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피해가 이토록 불어나는 이유는 조합의 불투명한 사업운영 때문이다. 
 
“니들은 몰라도 된다” 식의 안일한 대응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어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도를 넘어섰다는 의견이 강하다.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도 조합이 사업투명성 확보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합이 148억 원의 일반분양 수익금 사용내역으로 제시한 샷시공사가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경쟁 입찰하여 선정했고 승인 받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조합의 해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체선정 권한이 없는 몇 몇 임원들이 조합사무실에서 경쟁 입찰했다는 해명은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이를 경쟁입찰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경쟁 입찰 사무실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를 경쟁 입찰이라고 부른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조합의 밀실행정이 극에 달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계약비용이 5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책정돼 탁상감정가와는 33억 원 차이, 현장감정가와는 15억 원 차이가 있어 “이래놓고 분양수익금을 공사비로 다 썼다는 말이 나오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에게 부담은 모조리 떠넘기면서 사업시행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소리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148억 원의 수익금을 2년여 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그동안 조합의 밀실행정이 사태를 키워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냉천동 2구역에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조속한 입주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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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피해, 조속한 해결 방안 시급해
조합집행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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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등 막대하게 불어나는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입주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다. 조합집행부의 방만한 사업시행이 주민권익을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이 각종 비용 내역을 비밀에 부친 일은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여타의 사항은 제외하고 조속한 입주를 원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위협한 일은 조합과 시공사의 도덕성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문제는 조합장과 임원의 연임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모든 정보를 독점한 채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사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냉천동 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우 도급계약서 상 시공사가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조합원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있다. 시공사가 사업주체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해야만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을 어겼고, 때문에 조합원은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 관행상 안정적인 입주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 조합의 밀실행정과 막가파 식 운영으로 조합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퇴양난(進退兩難)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막대한 추가공사비 부담과 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 때문이다. 
 
현재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무리한 비용 떠넘기기와 의견묵살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하루라도 빨리 입주를 희망하는 선의의 주민들이다. 
 
한가람 법률사무소 전영상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서로간의 합의가 선행돼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