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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A구역 정비업체 주민분열 조장, 도 넘었다: 주민들, "또 그 업체냐? 정비사업자 자격도 없어"; 2009.09.14 17:17 입력 | 2009.09.25 00:13 수정

하남A구역 정비업체 주민분열 조장, 도 넘었다
주민들, "또 그 업체냐? 정비사업자 자격도 없어"
추진준비위 때 시공사 선정, 15억 입찰보증금까지
 
정비업체가 기득권을 유지키 위해 지역주민 분열을 획책하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하남A구역이 통합돼 기존의 기득권이 위협받게 되자 주민여론을 묵살하고 통합추진위 구성제의를 거부하도록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해당업체는 현재 구역 통합 전부터 밀약을 맺어온 추진준비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운 뒤 온갖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통합되기 이전, 덕풍11, 12구역에서 추진준비위와 결탁해 D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사항도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가계약 당시 시공업체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아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구역 통합 전부터 물의를 빚어온 업체가 하남A구역 사업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찰보증금 반납서>
 
논란의 중심에 선 업체는 서울CMC. 하남C구역에 이어 하남A구역에서까지 상식 밖의 행태를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하남A구역의 추진준비위원회 J위원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으로 기소돼 서울CMC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현재 통합추진위 구성을 방해한 것은 물론 구역 통합 전부터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밝혀진 것. 특히 시공사와 가계약을 맺고 15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요구한 사실까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그돈이 J위원장 이름으로 오가는 과정에서 해당 정비업체의 역할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업계관계자들은“입찰보증금 15억이 추진준비위 J위원장 이름으로 오고갔지만, 정비업체의 개입없이 이처럼 대범한 불법 행위를 자행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추진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한 것은 명백한 도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추진준비위 시점에 협력업체의 도움은 관행이지만 건축설계 사무소 및 시공사를 미리 선정하고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평이다. 서울CMC가 시공사를 사전에 선정, ‘선 자금’을 끌어들여 J위원회 측을 업체에 옭아맨 채 사업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셈이다.
 덕풍 2, 10, 11, 12구역 통합이 확정되자 업체에 얽매인 J위원회를표면에 내세워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소리다.
 하남A구역 주민들은 이런 식이면“서울CMC가 정비업체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관행을 넘어 횡포 수준까지 다다른 서울CMC의 행태에 대해심층 취재했다. 
 
통합 추진준비위 구성“절대 못해!” 서울CMC는 왜 주민분열을 조장하나
  
하남A구역은 하남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승인과정에서 덕풍2, 10, 11, 12 구역이 통합돼 확정됐다. 그러자 기존구역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던 서울CMC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남A구역이 통합 고시된 이후지역주민들 또한 추진위원회가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이에 따라 덕풍2동 유관 단체장 및 지역유지 30여명과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가 실시됐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하남A구역 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기존 구역에서 서울CMC는 불법으로 시공사와 건축 사무소를 선정했고 과도한 용역비용을 책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산 문제업체였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J위원장이 하남A구역 통합추진준비위 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서울CMC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추진준비위 통합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게 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후 하남A구역에서는 두 곳의 준비위가 난립하는 분열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서울CMC가 주민사회를 분열시킨 이유는 그 동안 미심쩍은 자금 지원으로 J준비위원회 측과 맺어온 밀약들이 휴지조각이 될 수있기 때문이다.
 통합된 하남A구역에서 J준비위원회가 추진위로 승인 받게 되면 용역비용을 총분양가의 0.65%로 책정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서울CMC가 주민분열을 획책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법정 싸움이다. 
서울CMC의 지원을 받는 J위원회 측은 추진준비위간의 정당성과 사업성을 비교한 소식지를 문제 삼아 통합준비위를 바라는 김시화 위원회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소송다툼을 시작했다. 법정 다툼으로 경쟁 상대를 고사시킨다는 전략이다.
 김시화 위원장도“본 소송다툼은 J위원장의 자발적인 조치라기보다, 동의서 징구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다분히 전략적인 성격이 강했다. 정비업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라며 귀책이 정비업체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4개월 간 15억의 사용처는?
돈을 미끼로 준비위 옭아매 잇속 챙겨 ‘재정비 관행비리의 최종판 연출해’
 
하남A구역이 통합되기 전 덕풍11, 12구역 협력업체로 활동하던 서울CMC는 현행 재개발 사업의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도정법 상 정비업체는 추진위 승인 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돼있다. 하지만 서울CMC는 J추진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 준비위원회를 업체의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시공사인 D사를 끌어들여 입찰보증금 15억을 받아내고, 그 돈을 추진준비위원회의 정비사업비로 사용토록 한 점이 좋은 예다. 준비위를 금전적으로 옭아매고 정비업체 선정, 건축사무소 선정, 시공사 선정 건에 대한 가계약을 맺어 추진위 승인 시 기득권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이른바‘재정비 관행 비리’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다.
 추진위가 승인되지도 않은 시점에 시공사를 끌어들여 보증금을 받아낸 것은 대담함을 넘어 도정법을 정면에서 유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T건축설계사무소 K씨는“하남A구역에서 벌어진 논란의 주체는 추진준비위라기보다 서울CMC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J추진준비위원회와 서울CMC의가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업체가‘시공사 선정방법과 입찰자격에 대한 검토 및 시공사 참여조건을 분석’하기로 돼있다는 것. 따라서 불법의 책임은 추진준비위가 아닌 정비업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준비위 당시 받아낸 시공사 입찰보증금의 사용 내역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7월에 요청한 15억은 문제가 불거져 반납된 11월까지의 행방이 불명확하다. 어디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준비위 총회는 법적효력 없어 무효다” 적극적 해명에도‘책임회피’비난 쇄도
  
하남A구역 사업장을 유린한다는 비난과 함께 정비업체의 자격유무까지 거론되는 서울CMC는 해당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해명이 모순돼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추진준비위와 정비업체가 가계약을 맺은 후 건축설계사무소,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서울CMC관계자는 “추진준비위는 추진위가 아니기 때문에 총회를 열었다고 할 수도 없다. 때문에 가계약 사항은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법률전문가 L씨는“민사상 가계약일 뿐이라고 우기지만 분명 도정법을 위반한 행위다”라며“만약 가계약과 총회가 아무 의미도 없다면 대체 왜 15억을 입찰 보증금으로 받아내고 사용토록 했는지 의문이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용역비용 책정에 대해 서울CMC 측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남B, C구역에선 경쟁입찰을 통해 주민들이 동의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몫이었다. 하남A구역에서 또한 선택은 모두 주민의 몫이다”라며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L씨는“하남A구역에서 업체 간 결탁을 통해 추진준비위원회를 옭아매고, 재정비 관행 비리의 최종판을 연출하려했던 업체의 변명치곤 빈약하다”고 반박 했다.
 경쟁입찰이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애초에 입찰보증금 15억을 받지 말고 추진준비위원회와 가계약도 맺지 말았어야한다는 말이다. 이어“해당업체가 경쟁입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정비업체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용역비용 74억 원, 정비업체가 노린 것은?
  
도정법 상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면서 서울CMC가 사업장을 유린한 이유는 추진위 승인 후 정비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다. 문제는 서울CMC가 유독 하남지역에서 상식 밖의 과도한 용역비용을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남A구역은 대지 면적 6만 2천 평에 총 매출규모가 1조를 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일반적인 수준의 정비용역단가를 적용했을 때 약 30~40억 원이 나오는 알짜배기 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CMC는 추진준비위와 불법적인 밀약을 맺으며 하남B, C구역에서 저질렀던 행태를 반복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CMC는 총 분양수입의 0.65%를 용역 금액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평당 분양가를 950만원으로 한정한다 해도 총 용역비용은 74억 원이 나온다. 분양가가 상승하면 1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한탕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업계관계자 S씨는“이 정도 용역비용이면 통합구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도 결국엔 사업장을 눈먼 노다지 정도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혀 서울CMC가 제시한 용역비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해당업체 사업장 곳곳서 불법행위 명확한 처벌규정 없어 되풀이 주장도
  하남6개 구역 중 서울CMC가 손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A구역의 경우 시공사, 건축설계 사무소 선정을 가계약하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아낸 점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반응이다.
 서울CMC가 개입하는 곳마다 사업투명성이 훼손되는 이유에 대해 건축설계사무소관계자 K씨는“해당업체의 상식이 의심스럽다. 관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주를 넘었다”며 서울CMC의 도덕성이 문제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또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사회를 분열시키는 악의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정비업체를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비업체가 이렇게 도를 벗어난 행동을 자행 힐 수 있었던 이유는 정비업체가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서부터 모종의 밀약과 지원을 통해 비리사슬을 형성하도록 허용되는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CMC의 경우 그 비리사슬이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
 사업 속도와 관련된 관행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도가 지나쳤을 경우 ‘한탕주의’에 빠져 사업장을‘손 안대고 코푸는’노다지 정도로 여긴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전문가들은 하남B, C구역과 하남A구역에 개입한 서울CMC의 행태를 지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정비업체의 만행이 자행되는 또 다른 이유로“도정법상 정비업체를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하남A구역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은 J위원장뿐이다. 공소권자가 귀책의 사유와 운영의 책임을 추진위쪽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가람 법률사무소 전영상 변호사는“도정법의 벌칙 조항 상 귀책의 사유는 운영 주체에 있다. 비리의 주범이 정비업체나 관련업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단지 업무수행에 있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기소권을 가진 자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정비업체나 관련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법률적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