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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잡음 커: 2009.10.20 01:09 입력 | 2009.10.21 16:10 수정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

성동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잡음 커

무리한 토지등소유자방식 결국 무산됐다
주민의견 묵살에 대한 ‘경종’ 울려
 

지난 10일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며 사업방식 결정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던 성동1구역 추진준비위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총회 연기를 주민들에게 알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토지등소유자방식 사업이 결국 무산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추진준비위가 사업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성동1구역 준비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권한 밖의 일을 진행하면서 버젓이 총회를 통해 자치규약을 결정하려고해 공공연하게 도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재정비사업전문가 K씨는 “이미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추진준비위가 무리하게 사업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주민 반발이 거세졌다”며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사업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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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총회개최에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정비업체가 요구한 2억6000만 원 
준비위 ‘상관없다’ VS ‘가계약은 왜 맺었나’ 
 

추진준비위가 사업시행을 강행함에 따라 주민피해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전환하며 설명 없이 협력업체를 배제한 준비위는 당시 협력업체가 요구한 용역비 2억6000만 원을 해결하고 있지 못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 2004년부터 시작된 정안마을재개발설립추진준비위원회때 용역업체를 가계약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준비위가 공정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주민은 “지금의 추진준비위는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막으며 북치고 장구 치고 혼자만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이런 식의 사업은 주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P위원장은 협력업체를 배제하며 H사가 청구한 2억6000만 원에 대해 “준비위 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전문가들은 “해명이 상식 밖이다”라고 일축했다. 
재정비사업전문가인 K씨는 “구체적인 금액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협력업체가 용역비로 사용한 금액은 사업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준비위와 무관치 않다”며 “상관없다고만 일관하는 일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협력업체였던 H사 임원은 “준비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대체 정비용역업체로 왜 우리와 가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다”며 “성동제1구역은 기본계획을 위해 기술인력인건비 등 사업비가 들었다”고 전해 “청구한 금액은 준비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준비위원장이 공정한 사업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해명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인감반환 요구, 준비위 ‘모른 척’
“책임감마저 결여됐나?” 비판 잇따라
 

성동1구역 정안마을에서 또 다른 논란은 주민들이 동의서에 사용한 인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P준비위원장은 정비용역 가계약을 하며 협력업체가 기본계획부터 지구지정까지 하기로 하고 제출한 인감을 해당 업체에게 인수인계했다. 하지만 준비위가 갑작스레 토지등소유자방식을 선언하고 협력업체를 배제하자 주민들의 인감이 ‘낙동강 오리알’신세가 된 것.
주민들은 당시 협력업체인 H사에게 지속적으로 인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였던 H사 임원은 “준비위에게 비용청구를 했지만 주민들의 인감을 돈을 받기 위한 볼모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며“단지 P위원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았고 보관만 해왔기 때문에 P위원장이 전체 인감을 가져가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인 K씨는 “현재 추진준비위는 주민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며, 인감반환 문제는 말만 있을 뿐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사업혼란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감마저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준비위 투명성・사업능력 ‘Zero’
밀실회의・시공사가계약 등 불법소지
 

자문결과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 문제가 불거졌다면 사업에 대한 공정한 의지가 결여돼있음은 물론 준비위에게 사업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독이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정안마을재개발설립추진준비위원회 당시 정비업체를 선정해 가계약을 맺고 시공업체와도 가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추진준비위가 6명의 임원을 모아 밀실회의를 진행하며 시공업체와 정비업체등을 선정하고 가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자문에 응한 J변호사는 “무슨 목적인지, 계약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분명 도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전했다.
S변호사는 “이럴 경우에는 사실 계약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준비위에게는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추진준비위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반면, S변호사는 “분명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일이지만, 처벌 규정상 계약체결은 조합 몫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P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준비위의 독단이 계속되고 있어 성동제1구역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강해 향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