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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16구역 협력업체 선정에 집행부 이권개입 논란: 조합 “공개된 약정서는 괴문서” 법적대응 시사; 2010.07.07 12:04 입력 | 2010.07.07 20:23 수정

최근 서울시가 시내 뉴타운 가운데 처음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화제가 됐던 동대문구 답십리16구역에서 조합 집행부가 추진위원회(추진위) 시절 협력업체 나눠 먹기에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답십리16구역 재개발 조합원 모임(답십리16모임)’은 지난달 30일 인터넷 카페에 이러한 ‘야합’의 증거로 보이는 약정서를 공개했다. 조합창립총회(2006년 8월) 직전인 지난 2006년 5월이란 날짜가 명시된 약정서에는 현 조합장인 장 모 씨 등 3명의 이름도 등장한다. 장 씨는 당시 추진위 수석부위원장이었고 김 모 씨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조합원 K씨는 “이 약정서대로 이행된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며 “일개 조합원이 조합장 직함을 위해 업체 선정 시 이권 배분에 관여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난했다.
 
약정서에는 이들이 이곳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용역 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추진위 수석부위원장 장 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향후 임시총회(임총)에서 조합장으로 선정하기로 함 ▲비대위원장 김 씨를 추진위 수석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향후 임총에서 부조합장으로 선정하기로 함 ▲김 위원장은 조합 설립 동의서를 장 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그는 조합 (창립 시) 1동 (측) 추진위원(50명)에 대한 지명권을 부여받음 ▲정비업체 선정 시 업체 추천은 장 씨와 김 씨 및 또 다른 김 씨가 5:5의 지분율로 정하며 장 씨는 두 사람이 추천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위 승인-계약 체결-임총 인준 등을 거치도록 함 등이다.
 
특히 약정서에는 위와 같은 5:5 지분율이 시공사, 설계업체, 철거업체 선정 시에도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게다가 이들은 이러한 약정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시 상호 협의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할 시에는 모든 책임을 누설 당사자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조합원 J씨는 “이러한 약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수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써 이들과 업체 간 결탁이 의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 조합장은 전화 통화에서 “나를 비롯한 조합 집행부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라고 일축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약정서는 한마디로 괴문서”라며 “문서 공개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년 전 쯤에 이미 조합원들에게 배포됐으며 당시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거짓’이라고 규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변호사 자문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며 “대다수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무덤덤한데 혹시 모를 논란에 대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 역시 집행부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촉구해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조합원 L씨 등은 “이러한 약정서의 존재는 우리 구역 협력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조합원들을 기만한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성토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조합 측은 소식(2010.06.25자)를 통해 기준용적률 상향을 적용한 촉진계획 변경 고시 등의 내용을 전하면서 “이러한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의 의사 결정에 딴죽을 거는 조합원이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답십리16모임 측의 김 모 씨를 직접 겨냥해 그가 ▲조합의 사업 진행에 비협조적이며 ▲조합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합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변호사, 협력업체 등을 통해 지속적ㆍ유기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기준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를 시작으로 향후 진행될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8월 조합장 선거를 사업 반전 및 분위기 쇄신의 마지막 기회로 삼으려는 조합원들이 있어 양측의 충돌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곳 조합원들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의 최종변론기일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일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