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상가, 재건축 핵심 변수로 부상

상가, 재건축 핵심 변수로 부상: 둔촌주공은 재통합, 고덕6단지는 제척 결정; 2011.09.08 10:29 입력 | 2012.02.01 15:33 수정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재건축에 있어 상가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황금알’로 인식되는 반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최근 일선 조합이나 업계 전문가들 중에서는 사업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상가를 꼽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인터뷰 때 “상가 문제, 특히 재건축에 있어 상가 문제는 (2011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며 “원인은 상가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입법적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차 변호사는 이어 “향후 법적 보완이 이뤄질 경우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중재ㆍ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정립이 주된 의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일례로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격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만 하더라도 아파트 측과 상가 측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만이 아니다.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는 과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에서 상가 측 동의율이 조합 설립 기준에 미달되자 이를 제외한 채 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주공6단지도 오래도록 풀지 못했던 상가 문제를 ‘제척’이라는 카드로 해결했다.
 
하지만 둔촌주공의 경우 최근 상가를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저하돼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어 상가와의 재통합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월 25일 강동구청에 상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달 16일 인가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동의율 부족으로 인해 최초 조합설립인가 시 상가를 제외하고 인가를 획득했으나, 건축 배치 등 설계 불합리, 토지 분할 소송 인지대 예상 비용 약 10억 원 및 이에 따른 공유물 분할 등기 비용(취득ㆍ등록세, 증지대, 대지권 말소 및 등기, 측량 및 법무사 수수료 등) 약 140억 원 등 상가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상가 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동의서 제출 독려를 통해 상가 동의율이 충족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가서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상가를 편입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 수가 종전 5915명에서 6151명으로, 조합원 수가 종전 4830명에서 4986명(상가 195명 포함)으로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