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4대강 빚, 결국 세금으로 상환? 이자에 원금까지..

2014.07.01 12:38 입력

<DIV id=title_1 class=htitle><SPAN style="FONT-SIZE: 12pt">야당과 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부친 </SPAN><SPAN style="FONT-SIZE: 12pt">4대강사업으로 인한 빚을, 결국 국민혈세로 갚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SPAN><SPAN style="FONT-SIZE: 12pt">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로 요청했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186억원을 지원했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지금까지는 이자 상환에만 재정을 지원했으나 원금 상환에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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