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Zoom In] 무너진 꿈 ‘용산개발’, 남은 건 대규모 소송戰

[Zoom In] 무너진 꿈 ‘용산개발’, 남은 건 대규모 소송戰: 2013.04.08 22:14 입력 | 2013.04.09 19:22 수정

by 송윤창(발행인) rknews@daum.net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4월 8일 코레일은 내부 이사회를 열고 이사 13명 전원의 찬성으로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했다. 코레일은 사업 무산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 원을 청구하기 위해 토지매매 계약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토지매매 계약이 해지되고 코레일이 땅을 되찾아오면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자산은 사라져 개발사업도 청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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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적 손실, 규모는 얼마?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투자한 지분(25%) 2500억 원은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코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출자사들이 보유한 지분(75%) 7500억 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용산개발사업에는 삼성물산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등 총 17개 건설사들이 2000억 원을 투자했다.
 
KB자산관리, 푸르덴셜, 삼성생명, 우리은행, 삼성화재 등 재무적투자자(FI)들 역시 출자액 2365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전략적 투자자(SI)인 롯데관광개발(1천510억원), 미래에셋맵스(490억), 삼성SDS(300억), KT&G(150억), CJ(100억), 호텔신라(95억) 등도 2645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국민연금이 부동산 펀드를 통해 투자한 1250억 원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은 KB자산운용의 ‘KB웰리안NP사모부동산투자회사 1호’에 1000억 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부동산사모투자회사 23호’에 250억 원을 각각 투자했다. 용산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490억 원 규모의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부동산사모투자회사 23호’에는 미래에셋그룹도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동산 펀드는 이번 결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힘들게 됐다.
 
사업무산으로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의 땅값으로 받은 2조4000억 원을 6월부터 9월까지 대주단에 순차적으로 반납해야 하는데, 토지매매 계약 해지를 위해 이 중 5400억 원을 은행 차입 등을 통해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사업무산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한 코레일의 재무구조 악화다. 사업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이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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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소송 굿판, 변호사업계 “야호!”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이번사태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소송전이다. 사업무산이 발표된 8일, 용산개발사업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일대 11개 구역 주민들은 서울시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20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10년에 보상과 이주를 완료한다는 홍보를 믿고 생활비·학자금과 이주 시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해 대출했는데 사업 파산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주민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측이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번 소송 규모는 최소 22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 명목으로 빌린 가구당 약 4000만 원의 은행대출금 △구역 내 상권 황폐화로 인한 상가의 매출감소 △개발계획 발표 뒤 상승한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 △새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민간출자회사들도 앞으로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주민 모두가 뛰어든 대규모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제 초대형 굿판에 로펌을 비롯한 변호사업계만 살판났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실패에서 보았듯, 개발사업 실패를 둘러싼 대형 굿판에서 변호사 빼고는 이익을 볼 주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