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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이젠 반성의 시간: 2013.06.11 22:53 입력 | 2013.06.24 21:56 수정

by 송윤창(발행인) rknews@daum.net

결국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6월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과 국정원법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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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선거기간 해당 사건에 대한 일선경찰의 수사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대선기간동안 불거졌던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사결과를 조작해 발표한 정치경찰의 행위도 선거개입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 반성의 시간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수뇌부의 수사개입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부정했거나 악의적으로 매도한 보수언론과 소위 논객들 모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시간이다. 특히 이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국정원 여직원’문제를 여성인권침해로 치환하여 여론을 호도한 언론과 소위 논객들은, 국기를 문란 시킨 이 사악한 범죄행위를 방조한 책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로 반성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고 최고의 국가정보를 정책부서에 제공해야 할 임무’를 지는 국가정보원이 직접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시대적 행태가 되살아난 배경에 대해 통절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경찰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검찰도 이번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정치적 논란에 대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