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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몇 가지 판결사례 해설[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4.30 10:38

이번에는 2011년에 선고된 도시정비법에 관한 몇 가지의 판결사례를 소개하여 정비사업의 운영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1. 조합원의 지위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의 대상[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4.24 07:55

1. 개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및...

[기자의 눈]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오피니언>News Zoom In]2012.04.22 22:57

이번 서울시의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민의견수렴 및 시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원안대...

관리처분 결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26 21:46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이라 함은 사업시행권자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가능성 및 방법[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26 01:37

1. 들어가며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가능성 여부 및 방법을 검...

비리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오피니언>News Zoom In]2012.03.26 01:21

/데스크칼럼/ 비리·정비사업 따로 따로, 조합원만 골탕기형적인 제도 만든 정부·지자체 책임 커   뇌물수수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의 개정고시와 적용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23 21: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

다주택 등을 소유한 자의 조합원지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16 16:08

1. 개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각 1인의 조합원이 됨이 원칙이므로(법 제19조 제1항),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1...

호계주공재건축 그들은 무엇을 위해 반대했나?[오피니언>News Zoom In]2012.03.13 17:40

// 취재일기 //   121% 지분율로 참석한 포스코 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이 '황당한 변수'를 만났다. 10일 호계주공재건축조합의 대의원회가 '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2)[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03 23:46

*계속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을 검토하기로 한다.   3. 법 제47조의 현금청산대상자 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공무원의제[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03 23:26

1. 개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인도의무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03 14:36

1. 들어가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이 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

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적법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28 10:44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기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토지...

[도시재생을 보는 窓] 사정판결[오피니언>사설·칼럼]2012.02.25 00:26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제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1)[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08 21:45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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