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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진위 임원에 대한 연임 안건 적법성 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8.03 10:52

1. 문제의 제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에서는 (1)추진위원장 및 감사 등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입후보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본계약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8.03 10:34

1. 들어가며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발주자(도급인)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당해 공사의 수주자(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자들의 자격 및 그들이 ...

도시정비조례 이해하기(1)[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7.20 10:51

1. 머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도시정비법령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

형사처벌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7.05 13:31

"'총회 의결은 사전 의결 거처여 한다'는 大法 판결 수긍키 어려워  처분・명령 위반 처벌 시 그 처분・명령의 적법성 따져야"  ...

공유지분권자의 단독조합원 지위 인정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7.05 13:11

김학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의 충족이 창립총회의 개최 요건인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7.05 12:55

1. 서설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는 제16...

재개발의 두 얼굴[오피니언>사설·칼럼]2011.07.05 11:51

이부환 대표법무사(우인법무사 합동사무소)   요즘 재개발 현장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억지 주장이 많다. 신문이나 방송의 언론 매체는 재개발 사...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기준(3)[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6.22 16:29

※   지난번에 이어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설명하기로 한다.   8. 관리청이 다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

조합임원 등에 대한 주요 형사문제(3)[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6.22 16:15

1. 들어가며 필자는 종전 호에서 조합 임원 등과 관련한 주요 형사 문제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예산집행 문제와 뇌물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살...

‘총회 대행 업무 정비업체만 할 수 있다’는 무리[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6.22 15:46

1. 서 설 최근 국토해양부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

재개발 사업의 잃어버린 10년[오피니언>사설·칼럼]2011.06.10 14:05

‘잃어버린 10년’ 많이 들어보고 낯익은 말이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정비사업계에서 종사하면서 특정한 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기준(2)[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6.09 11:26

※ 지난번에 이어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기준을 설명하기로 한다.   다. 공유자의 일부가 겹치는 경우 일부 공유자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공유자...

조합임원 등에 대한 주요 형사문제(2): 뇌물 및 명예훼손[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6.09 11:24

1. 들어가며 필자는 종전 호에서 조합 임원 등과 관련한 주요 형사 문제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번 호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제3항[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6.09 11:23

1. 들어가며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함) 제20조 제3항은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또...

현실 무시한 법제처 유권해석 업계 혼란[오피니언>사설·칼럼]2011.06.07 14:00

“무심코 던진 돌, 개구리는 죽었다” 총회비용은 조합, 권한은 정비업체   “총회의결을 위한 서면결의서 또는 투·개표 관리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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