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사업자단위 과세: 2010.07.20 13:31 입력

남궁철회계사(화인경영회계법인)

■ 의의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본사 또는 주사업장에서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어 구매, 생상, 판매, 물류 및 회계 등을 통제·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의 신고, 납부,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게 되면 그 절차가 복잡하여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므로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본점이 아닌 지점은 사업자단위적용사업장이 될 수 없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승인제도가 삭제되므로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2009년 12월 1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만 하면 된다.
  <o:p></o:p>
■ 적용요건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기존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산시스템 구비요건을 요하지 아니한다.
  <o:p></o:p>
■ 적용시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o:p></o:p>
■ 효력
1)사업장
법 제4조 제3항에서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 납부와 관련한 이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각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고, 납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세관리인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만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o:p></o:p>
2)사업자단위별 신고 및 납부
①일반신고 및 납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총괄하여 신고, 납부(예정신고, 확정신고, 월별조기환급신고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종된 사업장은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이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존재하기 때문에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②수정신고 및 납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각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정신고도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o:p></o:p>
3)재화의 공급의제 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o:p></o:p>
■ 변경 및 포기
1)변경
①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전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②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에 관한 종된 사업장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때
③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④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부서장에게 그 이전하는 종된 사업장에 관한 종된 사업장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때
  <o:p></o:p>
2)포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다음사항(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사유 등)을 적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관부터 할 수 있다.
  <o:p></o:p>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