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정비사업의 새로운 변화 '공공관리제도'

정비사업의 새로운 변화 '공공관리제도': 2010.07.07 09:57 입력 | 2010.07.07 10:15 수정

백형민평가사(대한감정평가법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발표된 것처럼, 오는 7월 16일부터 주택재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관리제도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어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원활히 운영해왔던 조합들도 공공관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일선조합 및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시하고 있다.

그간 조합이 주관해 오던 전반적인 정비사업의 관리가 공공으로 이관됨으로써 일각에서는 심리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향후 정비사업의 속도와 비용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의 기대와 염려가 상존하고 있다.
주무관청은 조합과 업체 간 유착관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기간의 단축,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점,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에 조합이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조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법률통과 과정에서의 논란에서 보듯, 공공관리제도를 통하여 주민 간 불신 등을 해소하는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와 제도도입의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각 조합마다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 등 제각각이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발손익은 주인인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진행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도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구역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을 양수하는데 따른 비용증대와 세입자 보상, 임대주택건설 등으로 인한 조합의 사업성 악화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았다.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완성으로 구역관리에 지출된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 아낌없는 지원하도록 해 주민에게 재산증식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과 공공이 윈윈(win-win)하는 제도로 발전될 것이다.
시범지구인 성수전략지구는 공공관리제도의 첫 시험장이었다. 성수지구에서의 시범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결국 사업은 조합원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만큼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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