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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발의자 대표 소집 총회 요건: 2010.02.10 16:00 입력

김학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카합1020 결정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 22. 선고 2010카합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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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해임총회의 소집과 진행에 있어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13조 제5항에는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추진위원의 해임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자 대표 소집의 해임총회에 있어 (1)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등의 소집권한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조합정관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한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그 같은 내용이 입증(소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이 같은 해임총회에서 해임의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의 상정 및 의결도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 같은 쟁점에 대하여 조합임원 해임총회와 관련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카합1020 결정 및 추진위원장 및 감사 해임총회와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 22. 선고 2010카합26 결정을 기초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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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조합표준정관․추진위운영규정의 규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944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⑤제23조는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나. 표준 조합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총회의 설치)
 
②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고, 감사도 소집하지 않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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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①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총회) 
②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2. 발의자대표 소집 해임총회에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의 소집권한이 배제되는지 여부
 
가. 문제의 제기
 
이에 대하여 개정 도시정비법은 발의자대표 소집 해임총회에서는 그 소집권한을 발의자대표에 부여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정관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정관 등’이라고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의 소집권한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나. 법원의 결정
 
이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 결정에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총회의 소집권한은 일반적으로 조합장에게 귀속하되, 예외적으로 조합장 이외의 자도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개정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명시적으로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에게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고 그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에게 조합장을 대행하여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므로 발의자 대표가 비록 개정 도시정비법 이전에 만들어진 조합 정관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20 결정)고 판시하고, 부천지원역시 2010카합26 결정에서 같은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
 
다. 결정에 대한 검토
 
이와같은 결정은 조합임원 및 추진위원들의 해임에 대한 소수 조합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 도시정비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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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 등 제18조에 정하여진 해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문제의 제기
 
정관 등 제18조에는 조합임원 및 추진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해임사유를 명기하고 있는 바, 발의자대표에 의해 소집된 해임총회에서도 이같은 정관 등에서 정해진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나. 법원의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20 결정)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 결정에서 “정관 제15조 제1항에는 조합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임원이 조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 정관에 규정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이 가능한 것이지 해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임원에 대한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다. 결정에 대한 검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임사유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여져야 하는지가 되는지 여부이다.
이는 개정전 도시정비법이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 것에 비해, 개정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하면 발의자 대표에 의해 소집되는 해임총회의 경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해임사유를 법적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이 발의자대표에 의해 소집되는 해임총회에서는 그 요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도시정비법상 발의자 대표에 의해 소집되는 해임총회의 경우 별도의 해임사유의 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임사유 자체가 없는 해임총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해임사유 자체가 없는 해임총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규정상 해임사유의 내용자체가 총회의 요건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해임총회에서 해임사유의 존부여부는 조합원 등의 의견개진 및 해임대상 임원들의 소명을 통해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발의자 대표에 의한 해임총회에서 해임사유는 정관 등이 정하는 해임사유가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업무의 추진에 있어 부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해임총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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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의자 대표 소집의 해임총회의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가. 문제의 제기
 
발의자 대표 소집의 해임총회에서 ‘해임안건’외에 ‘직무대행자 선임의 건’이나 차기 임원(위원)의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차기 총회 개최의 건’과 같은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나. 법원의 결정
 
이에 대하여 조합장의 해임과 관련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020 결정에 의하면 발의자 대표 소집 해임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의 건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구속 기소되자 조합의 대의원회가 업무대행자를 선임을 한 상태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총회의 소집권은 원래 조합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조합장 이외의 자가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소집권자가 소집하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법 규정에 명시된 사유인 그 안건 자체 및 그 안건을 위해 필수적인 부수 안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조합의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점에 비추어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발의로 소집 공고되어 개최되는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기 위한 의결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과 관련된 부천지원 2010카합26 결정에서도 도시정비법의 각 규정에 의할 때 주민총회의 소집권은 원래 추진위원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추진위원장 이외의 자가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법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등 임원의 해임 외에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허용하는 것은 그 의결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추진위원회 업무집행의 법적 유효성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조합설립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채권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결정에 대한 검토
 
발의자 대표에 의해 소집되는 총회는 도시정비법이 특별히 조합임원이나 추진위원 등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권을 소수 조합원(주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에 기초한 것이므로, 총회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조합임원이나 추진위원들의 해임에 관한 안건에 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