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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중간예납에 관하여: 2010.05.12 16:13 입력 | 2010.05.12 16:14 수정

남궁철회계사(화인경영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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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예납대상법인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그러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청산법인은 중간예납 대상법인이 아니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된 외죽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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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예납기간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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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중간예납시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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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가결산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후 직전사업연도분의 6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는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하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가결산방법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고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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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방법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법인인 경우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수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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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가결산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만약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가결산방법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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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예납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결산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여기에 과세표준신고시의 필수적 첨부서류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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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결산방법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가결산방법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