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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보궐선임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나요: 2010.05.12 16:18 입력 | 2010.05.29 19:42 수정

차흥권변호사(법무법인 을지)

Q : 현행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할 때,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총회에서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의원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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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결의사항이라고 규정하면서도(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4조), 예외적으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 그 보궐선임에 대하여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표준정관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조합들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보궐선임에 대하여서는 대의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2009. 8. 11.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의 2호의 괄호가 개정되면서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조항에서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2009. 8. 11. 위 시행령의 개정 이후부터는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그 보궐선임은 다른 임원들과 달리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의원회의에서는 대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통일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선 관할구청 담당자들의 실무도 일관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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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009. 8. 11. 위 시행령의 개정 이후에 조합장의 보궐선임 절차를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해당 시행령의 개정 문구 자체만을 보는 경우에는 마치 조합장의 경우에는 그 보궐선임을 통한 변경의 경우에도 총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위 시행령의 개정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조합장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임 절차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위 개정 시행령의 문언 그대로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에 그 보궐선임은 다른 임원 및 대의원과 달리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적법하다는 견해이다. 
 
이와 다른 견해로서는, 위 개정 시행령 제27조 제2조의 2호는 조합장의 보궐선임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 조합장의 변경은 조합설립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원칙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정관에 따른 조합장의 보궐선임 절차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필자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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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본안 판결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지만, 최근 대의원회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기하여 필자의 견해와 동일하게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의 2호의 개정 취지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의 2호에서는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의 변경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합장의 변경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되는 결과 조합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가 요구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러한 해석을 배제하는 의미에서 도시정비법 제24조가 규정하는 일반적이고 원칙적 방법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에서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면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조문 배열에 있어서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에 앞선 제27조 제2의 2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합장의 변경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의 2호에서 규정된 “변경”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서 규정된 “궐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이는 점, 
 
⑤ 급박하거나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실제적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시행령 규정 단서에서의 “법 제24조의 총회의 결의”에는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조합장 보궐선임을 한 대의원회의 결의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보궐선임하는 결의는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결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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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향후 조합장의 궐위 시에 그 보궐선임절차에 대하여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의 결의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동안 위 개정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대의원회의를 통한 조합장의 보궐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장 변경인가를 하여 주지 않는 일선 행정관청의 실무도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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