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아현2구역 ‘도 넘은 반대’에 조합원 혼란만 가중

아현2구역 ‘도 넘은 반대’에 조합원 혼란만 가중: 2010.08.24 18:15 입력 | 2010.09.01 22:13 수정

도시재생신문 hjeong25.rn@gmail.com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한 재건축 사업이 몇몇 조합원의 도를 넘는 ‘반대’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반대파의 말 바꾸기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아전인수(我田引水) 격 해석 등이 이어지면서 상당수 조합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 또 임원해임? 법원 무효결정 前과 ‘판박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에서 조합과 반대편에 서 있는 ‘주민총회 소집 요청자 모임(주민모임)’ 측은 이메일을 발송해 22일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예고했다. 주민모임 측은 “이번 임시총회가 조합원들의 권익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3일 주민모임 대표 류 모 씨는 이메일 등을 통해 “22일 오후 2시에 열렸던 임시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상정된 안건 모두 과반수의 성원으로 가결됐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1 참조).
 
<IMG style="WIDTH: 419px; HEIGHT: 290px" height=431 src="/wysiwyg/PEG/W_1282640581.jpg" width=544>
▲ 사진1. 임원해임총회의 성공 개최를 주장하는 주민모임 인터넷 카페
 
하지만 이는 지난 4월 법원이 지난해 주민모임 측이 발의ㆍ개최했던 임원해임총회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그들이 취해 왔던 행동과 ‘판박이’다. 주민모임 측은 올해 초까지 지난해 12월 21일 전체 조합원 932명 가운데 475명(서면결의 380명 포함)이 참석한 총회에서 조합 임원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민사 제21부는 위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총회 의사정족수가 미달됐다고 봤다.
 
▲380명 가운데 39명이 자신의 결의서가 허락 없이 작성ㆍ제출됐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해 제출한 점 ▲결의서가 위조됐다고 고소한 조합원이 4명이 있는 점 ▲결의서 작성일 이전에 이미 사망한 조합원 2명이 있는 점 등이다. 이를 종합하면 적법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35명에 불과하다.
 
정족수 미달로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이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조합 측 청구도 인용됐다.
 
하지만 이로부터 넉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류 씨가 작년과 똑같이 임원 해임 운운하는 것은 ‘철 지난 유행가’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반대파 대표 非조합원 의혹 속 훼방 도 넘어
아현2구역 소식통과 업계 관계자 등은 주민모임 측과 대표 류 씨의 ‘훼방’이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주민모임 측은 임시총회에 2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주민모임 사무실 밖에서 헤아려 보니 고작 17명이 참여했고 그 가운데 조합원은 4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주민모임 대표 류 씨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합 관계자는 “확인 결과 류 씨가 이미 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했다”면서 “지난 10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 (그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소식통은 “류 씨가 아현2구역의 시공권 수주를 원하는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정비업체한테까지 손을 뻗쳤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로 그에 대한 평판이 좋질 않다”고 전했다.
 
류 씨가 전반적인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말 바꾸기로 일관,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아현2구역을 예의 주시해 왔던 도시재생신문으로서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류 씨가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조합원 숫자다. 주민모임 측이 발의한 지난해 임원해임총회 때 이들이 밝힌 조합원 숫자는 932명. 하지만 올 초 취재 당시 류 씨는 아현2구역의 조합원이 925명임을 강조하며 “(조합장) 이 씨는 구청에 등록된 조합원(925명)이 아닌데 그러한 자가 조합장이라 자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때 그가 건넨 CD에도 류 씨가 이를 누차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구청에 등록된 조합원을 근거로 내세워 조합원 자격 시비에 휘말린 조합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숫자가 차이(7명)가 나는 데 대해서 류 씨는 “7명은 당시 추가로 재건축 동의서를 낸 사람들”이라며 “구청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이들을 우선 포함시키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곳 조합원이 920~930명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 주민모임 측이 주장한 조합원 과반수가 약 500명인 점을 고려해도 이곳 조합원이 1000명 정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주민모임 측이 최근 발송한 이메일에는 이 숫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2 참조). 류 씨는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1259세대로 가면 아현2구역 1600여 조합원은 모두 추가부담금 폭탄을 맞고 소형 지분(소유자)은 모두 현금 청산돼 쫓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조합원이 700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IMG style="WIDTH: 549px; HEIGHT: 341px" height=216 src="/wysiwyg/PEG/W_1282640754.jpg" width=418>
▲ 사진2. 주민모임은 조합원 수를 1600여 명로 왜곡ㆍ주장하고 있다.
 
확인 결과 아현2구역의 조합원은 8월 현재 1039명이다. 관할 구청에 등록된 인원은 925명이나 재건축 특성상 조합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또한 현재 계획상 신축 세대수는 1259세대이나 추후 정비계획 변경과 기준 용적률 상향, 역세권에 위치한 데 따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신축 세대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류 씨 등이 조합의 사업에 딴죽을 걸기 위해 조합원들의 숫자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이 1000여 명인 상황에서 조합이 1200여 세대를 신축하면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반면 조합원의 수를 부풀린 뒤 신축 세대수를 초과하는 숫자만큼의 조합원들이 집을 잃고 쫓겨나게 되는 것처럼 왜곡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는 조합을 옥죄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시공자 재선정’ 어젠다 빼앗기자 ‘자기모순’ 빠져
억지 주장과 말 바꾸기로 일관하는 주민모임 대표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류 씨가 명분으로 활용했던 ‘시공자 재선정’을 예상과 달리 조합이 주도하자 그로부터 비롯된 조급증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주민모임 측이) 제기했던 각종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부쩍 힘에 부쳐 보인다”면서 “조급증 탓인지 류 씨 등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목격돼 조합원들 중에는 그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임원해임총회와 논란이 됐던 조합장 이 씨의 자격 시비 등과 관련해 모두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발판 삼아 조합 측이 기존 시공자인 P산업을 배제한 채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공자 선정에 돌입하자 류 씨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시공자로 메이저 건설사를 선정하자는 것은 이제껏 류 씨가 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내세웠던 핵심 어젠다(agenda)다. 그런데 이전까지 각종 소송에 휘말려 운신의 폭이 좁았던 조합이 연이은 승소로 몸이 가벼워지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공자 재선정에 나서면서 그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류 씨는 조합과 별도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정비사업의 주체이자 사업 시행 권한을 가진 조합이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그는 동시에 P산업이 제기했다 기각당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 및 현장설명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치 조합이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것처럼 왜곡했다. 하지만 이는 도시재생신문이 이미 지적했듯이 신청 주체가 조합이 아닌 건설사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주민모임 측은 자신들이 주최한 현장설명회에 6개 건설사가 참여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당시 류 씨는 인터뷰를 거절했고 앞으로도 전화를 걸지 말라고 했다. 당시 조합 관계자는 “반대파의 현장설명회에 6개사가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반면 조합은 참여한 업체의 확인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주민모임 측은 조합장 이 씨가 본인 명의로 된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재산을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로 규정해 비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로 빚어진 분쟁과 그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책임을 이 씨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사진3 참조).
 
<IMG style="WIDTH: 582px; HEIGHT: 291px" height=182 src="/wysiwyg/PEG/W_1282640929.jpg" width=505>
▲ 사진3. 시공자 재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것임에도 그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고 있는 주민모임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한가람법률사무소의 조창혁 변호사는 “사업 단계별로 법이 규정한 인가 시점 등을 따져 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만 살펴본다면 근저당 설정 이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밟는다든지 해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빚만 갚아 버리면 언제든지 해제되는 게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다.
 
게다가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는 류 씨가 이제껏 공약해 온 ‘1군 메이저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다. 그가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주장할 때부터 관련 분쟁은 내재돼 있었던 것이고 그 후 누가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든지 간에 기존 시공자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존 시공자와 계약 해지로 분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조합 책임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自己矛盾)이며 훗날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 관계자는 류 씨와 P산업과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조합이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신의 설 자리가 없어진 류 씨가 P산업과 손을 잡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P산업은 안 된다’며 조합원들을 선동했던 류 씨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 재판부가 인정한 조합장 자격 놓고 또 시비
상황이 불리한 탓인지 주민모임 측은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 시비를 또다시 끄집어내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재판부가 조합장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데다 추후 그가 조합원이 아니고 따라서 조합장도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경우를 가정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4월 서부지법 민사 제13부는 조합장 이 씨의 자격 시비와 관련해 그가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획득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마포구 염리동 8-1□□번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ㆍ거주하고 있는 바, 조합이 지난 2003년 5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그해 6월 이 씨가 조합에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후 조합은 임시총회(2003. 9. 6)를 개최해 해당 토지 등을 아현2구역의 사업 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내용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씨가 조합원 지위를 갖기 위해서 이 씨의 재건축 동의 및 염리동 8-1□□번지를 사업 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 이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정한 정비구역지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로 ▲아현2구역 조합이 도시정비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3년 5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점 ▲당시에는 정비구역지정 절차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해당 조합이 별도의 정비구역지정 없이 법(2002년 12월 제정) 부칙 제3조 등에 의거,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마포구 염리동 8-1□□번지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지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이 지난 2004년 12월 30일, 아현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위 토지를 아현2구역 사업 구역에 포함시켰던 점 ▲기본계획은 이후 2차례에 걸쳐 변경 공고가 이뤄졌는데 2차례 공고 당시에도 위 토지가 해당 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었던 점 ▲지난 2006년 3월 발표된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에도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이 씨는 조합이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이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에 동의했고 조합이 염리동 8-1□□번지를 사업 구역에 포함시키는 결의를 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소장 부본의 수령과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다. 주민모임 측은 “조합장이라 주장하는 이 씨가 ‘조합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소장 부본(사진4 참조) 수령을 수취하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tyle="WIDTH: 491px; HEIGHT: 318px" height=373 src="/wysiwyg/PEG/W_1282648665.jpg" width=615>
▲ 사진4. ‘조합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소장 부본(일부)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소장 부본의 수령을 거부하며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은 되레 류 씨라고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류 씨가 조합을 고소한 것만 7건”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맞고소를 했는데 류 씨가 소장 부본의 수령을 거부해 이와 관련된 일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 주체인 조합이 수취를 거절하고 이를 위해 조합장이 도망 다닌다는 억지를 믿을 조합원이 있겠는가”라고 되묻고는 “외려 저들은 중요한 부본을 잘못된 주소로 보내 놓고선 그 책임을 조합에 덮어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류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은 법원의 보정명령서에는 조합 주소가 마포구 아현동 347-1번지로 돼 있다. 하지만 조합의 현재 주소는 마포구 아현동 353-29번지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중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냄에 있어 잘못된 주소를 적어 보낸 셈이다(사진 5ㆍ6 참조).
 
<IMG height=213 src="/wysiwyg/PEG/W_1282641217.jpg" width=420>
▲ 사진5. 소장 부본에 기재된 조합 위치(아현동 347-1번지)
▼ 사진6. 현재 조합 사무실 위치(아현동 347-1번지)
<IMG height=219 src="/wysiwyg/PEG/W_1282641273.jpg" width=423>
 
주민모임 측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송달됐으나 담당자가 조합 사무실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조합 측이) 수취 거절했기 때문에 추후 주소를 보정해 현 조합 사무실로 재송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민모임 측의 실수(?)에 대해 조합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 조합원은 “중요 서류를 잘못된 장소로 보낸 것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문제가 있다”면서 “사전에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주소로 송달하게 한 행위는 이를 이유로 수취를 거절하는 행위보다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도 “이러한 내막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사정이 이러한데도 ‘조합장이 수취를 거절하며 도망 다닌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합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을뿐더러 궁극적으로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