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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4구역 분쟁은 물고 물리는 네버엔딩스토리?!: 조합의 총회 개최 예고에 반대 조합원들 투쟁 결의…분쟁 지속 ‘명약관화’; 2010.10.14 17:35 입력 | 2010.10.15 12:39 수정

[도시재생신문=정훈 기자]
 
<IMG style="WIDTH: 492px; HEIGHT: 329px" src="/wysiwyg/PEG/W_1287045387.jpg" width=492 height=319>
▲ 아현4구역 내 공가의 모습. 너덜너덜한 철근과 부서진 벽면이 이곳 조합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다.
 
조합원 총회 앞두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이 또다시 분쟁에 휩싸였다. 이곳에서의 분쟁 양상이 조합과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의 끝없이 물고 물리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이번 분쟁도 종국엔 사업 지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현4구역의 비대위 격인 ‘아현4구역 통합대책위원회 바른 재개발(통대위)’ 측은 지난 7일 이메일 등을 통해 조합이 개최하는 임시총회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졌다.
 
통대위 관계자는 “벌써부터 조합이 동원한 OS요원들이 활개 치고 있다”며 “총회에 상정될 안건의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조합원들이 OS요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동의서 등을 내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A씨도 “OS요원들이 일당 18만 원씩 받고 동의서 징구에 혈안이 돼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동의서 1장 받을 때마다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결국 이 돈이 다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조합 측은 오는 15일 임시총회를 열어 ▲제1호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 확인 및 마감재 변경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제4호 ‘동ㆍ호수 추첨 확인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대위 측은 상기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것의 처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먼저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조합이 지난 6월 소식지 등을 통해 밝힌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며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아현4구역의 추가부담금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계획에 찬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시공자인 GS건설에 대해서는 아현4구역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하며 이에 대한 선정 확인을 반대했다. 통대위 관계자는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공증을 통해 갖은 약속을 남발해 놓고 막상 시공권을 따낸 뒤엔 말 바꾸기로 일관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최대 쟁점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 사유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과도한 공사비 인상과 조합의 거짓말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하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자를 치유하지 않는 한 관련 분쟁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아현4구역의 순수 시공 단가는 지난 2003년 6월 GS건설과의 가계약 체결 당시 3.3㎡당 239만3300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9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공비는 3.3㎡당 396만5000원으로 급증했고 법원 역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인정, 이를 의결한 2007년 10월 25일자 총회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아현4구역에서는 조합과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돼 왔다. 조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된 안건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총회를 열고 새로 인가를 받으면 반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를 다시 취소ㆍ무효화시키는 패턴이 반복돼 왔던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이 처리하려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 역시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등 취소 사건의 항소심 선고로 취소된 계획의 하자 치유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조합원 B씨는 “조합원들의 힘이 모자라 조합 집행부의 전횡을 막을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고 있다”며 “15일 총회에서도 조합이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또다시 무효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시공자가 시공비를 낮춰 재협상을 하든지 ▲현(現) 조합 집행부가 사퇴하든지 등의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자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후자가 보다 현실적인 해법으로 꼽힌다. 그러나 집행부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1/10 발의를 통한 해임 역시 녹록치 않아 아현4구역 분쟁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업계 관계자 S씨는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성토 대상인 조합장과 사무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망이 없다”며 “이에 따라 아현4구역에서의 반목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요원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곳 조합원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현4구역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매월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