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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비산2동 재건축 시공사선정총회 절차ㆍ방식 놓고 잡음: “절차 상 아무 문제없다” 해명불구.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시끌시끌; 2009.12.02 10:00 입력 | 2010.01.10 09:34 수정

안양 비산2동재건축 시공사선정총회 절차ㆍ방식 놓고 잡음 
“절차 상 아무 문제없다” 해명불구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시끌시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419-3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비산2동 재건축 사업(조합장 김기정)이 시공사선정총회를 앞두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합원간 시시비비로 시끄럽다. 
현재 국내 시공능력평가 5위권 건설사 3곳이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비산2동은 조합집행부가 이 3곳 중 특정시공사를 밀어주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조합집행부가 특정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홍보공영제를 도입하고 특정업체를 총회대행사로 수의계약한 후 그 업체에 OS운영권한과 경호업무를 포함한 총회관련 모든 업무를 맡겼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거기에 총회대행사와의 불투명한 용역비계약문제도 불거져 나와 향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비산2동재건축사업조합 A대의원은 “비산2동은 지금 시공사선정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집행부의 특정시공사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공정한 총회를 진행하지 않고 또 다른 특정업체에 총회대행을 맡겨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한다”며 조합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합집행부는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입찰 참가 조건을 지나치게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 공개입찰 취지를 무색하게 했던 전례가 있다”며 “현재 조합이 하고 있는 일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공사선정총회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는 “특정건설사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인 조합이 홍보공영제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공사선정총회를 대행하고 있는 J연구원이 조합과 특정시공사와 짜고,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결과를 이끌어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취재에 응한 조합원 L씨는 “논란을 안고 출발한 시공사선정총회임에도 불구하고 총회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합원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시공사선정총회를 대행할 업체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총회대행수수료나 총회진행과정에 소요될 비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며 “거기에 총회대행업체에 OS요원을 통한 서면동의서 징구업무 등 홍보업무와 경호업무까지 일괄적으로 맡긴 이유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씨는 “총회대행업체선정과 관련한 안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명확하지 않은 용역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향<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align=left src="/PEG/12597155778201.jpg">후 총회가 끝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김기정 조합장은 “총회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의원 회의에서 긴급발의 된 사안이라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며 “홍보업무나 경호업무는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실비정산 방식을 선택했고, 그래서 전체 용역비를 지금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대행업체를 긴급발의를 통해 선정한 이유는 업체밀어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비산2동>
 
이와 관련해 재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선정총회를 앞두고 총회대행업체에 홍보업무와 경호업무까지 일괄적으로 맡긴 일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향후 주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행업체 용역비가 개략적인 수준에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면 향후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보공영제 논란 그대로 안고가나
‘공정성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 
주장 불구 조합원 반발 거세다

 
현재 시공사선정총회를 앞둔 비산2동 재건축 사업장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총회대행이 특정시공사 밀어주기 논란의 연장선이 아닌가하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취재에 응한 A대의원은 “결국 조합은 뒤로 빠지고 J연구원을 앞에 내세워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며 “홍보업무 및 경호업무에 대한 권한을 모조리 J연구원에게 맡긴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홍보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취재에 응한 L조합원은 “업체 간 비방과 혼탁한 홍보경쟁을 줄이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된 홍보공영제가 우리 비산2동에서는 자칫 특정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였던 조합집행부가 굳이 홍보공영제를 강행하는 이유가 의문”이라며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면, 홍보공영제가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대행할 업체의 선정과정 역시 투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의 긴급발의를 통해 선정한 것부터 공정성시비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OS요원들이 홍보업무까지 겸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홍보공영제가 악용될 경우 타 시공사가 해당 구역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홍보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가갈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홍보요원을 공급하는 업체가 100% 공정하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며 “홍보공영제하에서 홍보요원을 공급하는 업체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 특정시공사에 유리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보공영제를 실시하면 각 시공사의 개별 홍보전은 금지되고 조합이 운영하는 홍보요원 외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금지된다. 또 조합 측에서 홍보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홍보업체는 홍보요원의 경력사항을 조합에게 제공하게 된다. 홍보공영제는 제공된 명단에 따라 조합이 필요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홍보업체가 합심해 조합이 원하는 특정업체만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A대의원은 “이렇게 홍보공영제가 특정업체 밀어주기에 악용될 수 있는데도 조합이 왜 이를 강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조합집행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시공사선정총회를 앞두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총회대행업체 선정을 결정했다”며 “우리는 J연구원이 공정한 대행업체일 것이라 판단했고, 만약 특정 시공사나 업체 등과 연관돼 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민·형사 상 책임을 질 것이라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명기돼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J연구원 측은 “저희 연구원은 일정부분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증거가 밝혀진다면 연구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그럴 경우 계약포기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이를 확인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민·형사 상 책임을 지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아닌 우리가 그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냐”며 “총회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져간 J연구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특정시공사 밀어주기 의혹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대행 실비정산 부담은 누구 몫?
J연구원 “개략적인 가이드라인 정했다”
지나치게 빡빡한 총회일정 도마에 올라

 
시공사선정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총회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또 다른 논란은 “용역비가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아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조합원은 “실비정산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원하는 만큼 홍보요원과 경호요원을 가동하고 그 비용을 조합원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조합에서는 홍보요원과 경호요원에게 일일 18만원 씩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인원과 일수, 그리고 진행상황에 따라 용역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J연구원 담당자는 “경호는 주·야간 2교대, 3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가는 15만 원선으로 제한했다”며 “홍보용역비는 연말임을 감안했을 때 18만 원 정도로 제한할 것이고 홍보공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인원도 팀장2명과 30명의 홍보요원으로 제한해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했다”고 전했다.
김기정 조합장은 “홍보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용역비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여된 만큼 J연구원에게 충분한 권한을 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충분한 권한이란 것이 결국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회대행선정 과정에 대한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대의원은 “총회대행업체와 관련한 안건은 대의원회의 때 갑자기 가결된 것”이라며 “경쟁입찰 방식도 아니고 조합장 임의로 선택한 업체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선정한 것은 의혹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정 조합장은 이와 관련해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럴 경우 많은 업체들이 총회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사전작업을 했을 것”이라며 “대의원회의에서 긴급발의를 했고, 거기에서 대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 업체를 선정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회대행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P사장은 “시공사선정총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총회대행업체 선정이 과연 긴급발의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집행부와 대행업체와의 담합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사전작업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방식을 채택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총회대행업체 선정과 홍보공영제를 둘러싼 의혹 외에도 시공사선정총회 일정도 도마에 올랐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15일 1차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18일 2차 합동설명회 20일에 시공사선정총회가 계획돼 있어 “조합원들과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무리하게 일정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하게 시공사선정총회를 진행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조합원이나 참여한 업체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기된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
정비업체용역비 등 남은문제 많아

 
시공사선정총회를 둘러싼 총회대행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 향후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을만한 내용들이 산재해있다”는 우려가 제기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비업체와 계약된 용역비 문제. 익명을 요구한 대의원 A씨는 “관리처분 실적이 없는 정비업체 용역비가 전체분양가의 1.6%로 계약된 것은 조합집행부의 방만한 사업운영 때문이거나 또 다른 의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향후 100억 원에 육박할 정비업체 용역비가 큰 문제가 될 공산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기정 조합장은 “사업초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매입비로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정비업체가 그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다”면서 “총분양가의 1.6%가 아닌 총사업비의 1.6%로 합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비업체 용역비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토지매입비용으로 70억 원을 사용했는지 그런 자금을 유입했는지는 입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사업비가 아닌 분양가의 1.6%가 맞고 이렇게 과도한 용역비가 지급될 경우 과연 정비업체가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 측은 정비용역비를 집행하기 전에 정비업체와 조율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금액을 조율한다는 해명이 설득력이 있느냐”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며 생겨난 의혹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정 조합장은 이 문제에 대해 “조합은 고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와의 용역비 조율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칼자루는 조합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기 전 정비업체와 충분한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