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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분쟁은 피해야[오피니언>News Zoom In]2012.08.02 11:02

끊이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관련 분쟁과 무리한 소송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사업청산 시까지 지불하는 변호사 비...

해산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책임문제[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6.10 10:07

I. 서언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의 하나로서 2년간 한시적으로 조합원 ...

대의원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재적 대의원의 수[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6.09 17:03

1. 서설 대의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으로서 도시정비법 ...

[도시재생을 보는 窓] 매몰비용1[오피니언>사설·칼럼>칼럼]2012.05.16 01:26

서울시가 올해 1월 30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른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출구전략에 앞서 전제가 돼야 할 매몰비용이나 주민동...

도시정비사업의 몇 가지 판결사례 해설[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4.30 10:38

이번에는 2011년에 선고된 도시정비법에 관한 몇 가지의 판결사례를 소개하여 정비사업의 운영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1. 조합원의 지위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의 대상[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4.24 07:55

1. 개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및...

[기자의 눈]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오피니언>News Zoom In]2012.04.22 22:57

이번 서울시의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민의견수렴 및 시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원안대...

관리처분 결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26 21:46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이라 함은 사업시행권자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가능성 및 방법[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26 01:37

1. 들어가며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가능성 여부 및 방법을 검...

비리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오피니언>News Zoom In]2012.03.26 01:21

/데스크칼럼/ 비리·정비사업 따로 따로, 조합원만 골탕기형적인 제도 만든 정부·지자체 책임 커   뇌물수수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의 개정고시와 적용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23 21: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

호계주공재건축 그들은 무엇을 위해 반대했나?[오피니언>News Zoom In]2012.03.13 17:40

// 취재일기 //   121% 지분율로 참석한 포스코 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이 '황당한 변수'를 만났다. 10일 호계주공재건축조합의 대의원회가 '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2)[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03 23:46

*계속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의 원고적격을 검토하기로 한다.   3. 법 제47조의 현금청산대상자 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공무원의제[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03 23:26

1. 개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

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인도의무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3.03 14:36

1. 들어가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이 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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