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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적법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28 10:44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기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토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04 11:09

1. 개괄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개정이 있었고, 위 개정법에서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 도입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설립동의의 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2.02.03 13:32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정의...

‘위기의 2012’ 재개발·재건축 대책마련 시급[오피니언>사설·칼럼]2012.01.25 03:46

지나치게 정치적인 출구전략 경계해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살아남아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재개발·재건축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해임 시 소집권자는?[오피니언>사설·칼럼]2012.01.08 22:19

“위원장이다” Vs “연장자 순이다” 제각각 법률개정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을 해임할 경...

2011년 재개발·재건축업계 주요이슈 Top3[오피니언>사설·칼럼]2011.12.26 02:32

2011년, 재개발·재건축업계는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한해다. 또 유럽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한국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건설·부동...

총회 안건 사전심의 절차의 하자와 개최 금지의 관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11.10 16:37

1. 개 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9.28 10:50

1. 머리에 최근 국토해양부는 도시정비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

조합설립동의율 산정 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포함시켜야 하나[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9.28 10:04

1.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대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

조합원 분담금 변경을 위한 절차와 방법[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9.16 11:24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92687 판결)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비롯...

조합장의 사임에 따른 조합 정관에 의한 직무 대행자의 권한 범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9.16 11:22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장 등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도...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현금청산을 강제하는 개정안[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8.24 11:18

1. 머리에   최근에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현금 청산을 강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사업시행계획 변경 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과[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8.24 11:15

1. 서 설   주택재개발 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이 순차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계획이 변경 내...

조합·추진위 임원에 대한 연임 안건 적법성 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8.03 10:52

1. 문제의 제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에서는 (1)추진위원장 및 감사 등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입후보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본계약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8.03 10:34

1. 들어가며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발주자(도급인)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당해 공사의 수주자(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자들의 자격 및 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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