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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의사항의 변경과 조합설립변경인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2.24 10:06

1. 서설 도시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 2항은 추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한 비율의 토지등소유자 혹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2.24 10:02

1. 매도청구권의 개요   가. 의의 매도청구권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

총회결의를 받지 않은 약정 효력과 손해배상[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2.03 20:22

1. 무효인지 여부 가.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

도급계약관리의 업무범위와 내용[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1.10 19:57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도급계약관리란 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사업비계획(cost planning)에 따라 건설원가관리(Cost Management), 기성관리(Pay...

미분양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적법한 처리방법[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1.10 08:55

1. 머리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재개발사업에서 미분양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1.01.10 08:52

1. 서설 대법원은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을 통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23 22:48

1. 문제의 소재 최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부여하고 있는 “매도청구권”...

해임발의 남용 방지 위한 절차 강화해야[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23 22:45

가. 현행법의 해임발의 요건과 절차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

재건축사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 개선방안[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22 21:23

I. 검토 배경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공동주택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심지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순기능에도 불구...

추진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진위원들을 해임하기 위한 의결방법[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2.06 23:38

1. 서설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

부동산 매매 성공비결, 많이 주고, 많이 노출시켜라!![오피니언>사설·칼럼]2010.11.25 15:01

월드컵 경기가 있던 2010년 6월에 낙찰 받은 상가가 매매 완료되어 이에 대한 성공담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지 2010년 7월 7일자에 기재된 “부동산경매 월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요건 및 효력[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22 21:57

1. 문제의 제기 가. 최근 ‘건축물의 설계개요’나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공란으로 징구하였다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이를 보충기재한...

‘백지동의서’ 부당보충동의서 문제에 대해[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22 21:54

  1. 서설 최근 대법원은 2009다29380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할 당시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

조합원의 인도의무와 분양계약[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22 21:53

  ▣ 사례와 쟁점 사 례 ○ 2007. 5. 9. 조합 창립총회(조합설립행위) ○ 2007. 7. 13. 조합설립인가(부천시 원미구 000 101,987.4㎡, ...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의 범위[오피니언>전문가 기고]2010.11.13 23:11

- 재개발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합51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4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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