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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의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권자: 위원장 자신? or 부위원장?; 2010.04.27 11:11 입력 | 2010.04.28 20:36 수정

송윤창 기자

추진위원회의에서의 추진위원장의 해임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유권해석 및 일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추진위원회의에서 위원장 및 임원의 해임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된 듯하다.
하지만 회의 소집절차 및 시기와 소집권자, 추진위원회의 의장은 누가되어야 하는지를 두고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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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에 소재한 한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업무상 과실로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추진위원 1/3발의로 추진위원회의를 소집, 참석의원 87%의 압도적인 지지로 해당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결의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추진위원장 A씨는 자신이 추진위원회의 소집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인 B씨가 직권으로 소집요청 2일 만에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 추진위원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추진위원회의 효력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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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에 소재한 또 다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8월 추진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추진위원 1명 등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직무대행자로 ㄱ씨를 선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회의소집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전 추진위원장 K씨가 추진위원회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앞선(해당)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편, 또 다른 토지등소유자인 H씨 등 69명은 거의 같은 시기에 추진위원장 K씨의 해임 및 새로운 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 소집요청을 했고,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이던 ㄱ씨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10월 말경 주민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토지등소유주들에게 개최사실을 통지했다. 그리고 총회에서 K씨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고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S씨를 선출했다.
하지만 K씨는 법원으로부터 효력이 정지된 ㄱ씨가 소집한 총회이므로 이 총회 역시 당연히 무효이며, 설사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위원의 해임에 관련한 사안 외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 등은 불가하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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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서 위원장 해임 가능
 
지금까지의 주무관청 및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장, 감사 등 위원의 해임이 가능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정비사업 주무관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원에 대한 회신 형태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을 감안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역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각각 내린 판결과 결정문에서 “추진위원회가 위원장 해임 의결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이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게 위원의 해임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위원장 및 감사 역시 추진위원회 위원에 해당(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1항)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해임의결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경우 역시 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 변경, 연임, 보궐선임을 규정하면서도 해임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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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소집권자는 누구?
 
하지만 위원장 및 감사 등 위원의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소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다.
 
‘#1’사례에서 지적한 S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 57명은 지난 2월 위원장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추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위원장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부위원장 B씨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추진위원회의 소집통지를 했고 3월 초 해당 안건은 참석자 87%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위원장 A씨는 "추진위원 1/3발의로 소집요청한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장이 명확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을 근거로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 직권으로 소집 공고한 추진위원회는 위법이며, 거기에서 결의된 내용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재지의 주무관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이 경과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본인의 해임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회의를 본인에게 소집해달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의 근거에 따라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의를 대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본인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이므로 회의소집에 불응할 것이고, 14일이 지나면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하거나 발의자 대표가 소집해야 하는데, '14일이냐 3일이냐'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므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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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해임’ 부위원장이 대표
 
논란의 핵심은 위원장 자신의 해임을 다루는 추진위원회의 소집 시에도 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소집권자가 되느냐 여부다.
 
법률적인 다툼과는 상관없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본인의 해임여부를 묻는 회의를 당사자가 소집해야 한다’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회의소집권자라면 일단 회의소집 자체에 불응할 것이고, 회의소집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당 안건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것.
 
결국 회의소집절차나 소집권자가 누구냐는 다툼보다는 소집된 회의에서 ‘위원들의 표심이 어떠했느냐’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회의소집절차는 형식적인 요건일 뿐, 회의과정에서 추진위원들이 보여준 의사가 회의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정률의 김학성 변호사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법원도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추진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들의 표심 내용에 더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한가람법률사무소의 조창혁 변호사는 “위원장이나 감사의 변경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문의 적으로 볼 때 ‘변경’의 의미에는 ‘해임’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임기관이 주민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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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해 선병욱 변호사가 해당 추진위원회 발의자 대표들에게 보내 준 법률검토보고서를 입수해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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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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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도시정비법 제15조 제6항 및 제7항),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진위원의 발의에 의한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의 발의에 의한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추진위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거나 재적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만일 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당해 안건이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당해 안건이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이 그 소집을 청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자는 위원장이 아니라,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경우 추진위원중 연장자 순으로)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은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추진위원회 소집청구의 안건이 추진위원장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당연히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구성되므로(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해임될 수 있는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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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추진위원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적법한 추진위원회 소집청구가 있게 되면, 당해 안건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지 못하고 부위원장(경우에 따라 추진위원 중 연장자)이 대표하는 것이므로, 부위원장은 소집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만일 부위원장이 위의 기일 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추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의장도 당연히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소집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위원장이 의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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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병욱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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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은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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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례에서 본 추진위원회의 경우, 법원에 의해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소집한 주민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위원장 K씨 등이 제기한 총회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생략) 출석 토지등소유자들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비춰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주민총회를 소집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효력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회의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소집절차 등의 형식보다는 총회에서 보여준 주민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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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권리는 인정
 
해당 결정문에서 법원은 “추진위원장의 직무유기 등으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 등의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 정족수보다 적은 1/10 이상의 발의만으로도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주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따라서 해당 추진위원회의 경우 적법하지 않게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주민총회 역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원장 K씨에게 ‘주민총회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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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결정은 합목적적으로
 
하지만 법원은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총회소집절차가 일부 적법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효력금지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졌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과 같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의 현저한 손해가 예상돼야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K씨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정비사업 전문가인 K씨는 “법원이 총회에 참석한 80%의 주민들이 K씨의 해임에 찬성했고, K씨가 입게 될 손실보다는 K씨의 해임에 찬성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며 “결국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회의에서 보여진 민의가 중요하다는 법원의 인식이 드러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송윤창 기자 <A href="mailto:songyc1@gmail.com">songyc1@gmail.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