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일반상식에도 못 미친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일반상식에도 못 미친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2013.05.24 14:56 입력 | 2013.06.24 21:56 수정

by 송윤창 r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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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겸 부사장 구(5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여원을 감안하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검찰의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기소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우건설이 선처를 탄원해서 였다고 한다. 
 
완전히 웃기는 코미디다. 대기업에 소속된 월급쟁이 부사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조성했을까? 또 불법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도급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조성한 비자금이, 과연 구씨 혼자만의 뜻이었을까? 재판부도 "구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최종적 결정권을 가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형량은 거의 10/1수준. 더 웃긴 것은 대우건설이 피해자라고 봤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대형시공사들의 불법적인 업무관행은 굳이 건설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알만큼 다 아는 사실이다. 요즘 '갑' '을'논란이 한창이지만, 사실 건설업계만큼 '갑'의 횡포가 심한 곳도 없다.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 하도급 용역비용의 일정비율로 환산되는 살인적 리베이트, 위에서 말단 현장관리직원까지 이어지는 다단계식 상납구조 등.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을 법원과 존경하는 판사님들만 모르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법을 집행하는 법관(판사)의 생각과 판단이 일반국민의 상식을 벗어나 있으면, 법은 존중받지 못한다. 어느 영화에서 지검장이 검사에게 한 대사가 생각난다. "법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이다." 문제는 그 최소한도 지키지 않는 몰상식한 대기업과 임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일반국민의 그것과 너무나 대비되는 우리 사법현실이다. 법의 집행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씁쓸하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