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원세훈-김용판 & 새누리와 보수언론의 '적반하장'

원세훈-김용판 & 새누리와 보수언론의 '적반하장': 2013.06.18 17:46 입력 | 2013.06.24 21:55 수정

by 송윤창(분쟁컨설팅연구소장) rknews@daum.net

<DIV id=title_1 class=htitle>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방법이나 기소의 내용, 국정원 선거개입과 김용판씨의 수사개입에 숨겨진 '몸통'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을 둘러싸고, 이번 수사가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직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놓고도 국가공무원법상의 해석을 놓고 항고가 이뤄지는 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DIV>
<DIV id=post-view50173698252 class="post-view pcol2 _param(1)" _cssquery_UID="84">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태도가 돌변했다. "검찰의 원세훈 기소가 무리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일부 보수언론까지 가세했다. 이번에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사건을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논쟁으로 사건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는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을 '여직원 인권문제'로 치환하여,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제보자의 자격논쟁'으로 치환했다. '적반하장'이란 이런 때 쓰는 말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 국어사전에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씌여있다. 지금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원세훈-김용판의 사악한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파렴치한 언어들에 딱 어울리는 단어다. 
 
이 사건의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나 보수언론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지난 대선의 판도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안에 수사기관이 개입한, 범죄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중대범죄를 비호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국민우롱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또 다른 범죄행위다. 이제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범죄에 개입했든 안 했든, 이 범죄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번 '원세훈-김용판 사건'의 핵심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악한 범죄'라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 제보가 되었든, 그것은 현재 이 사건의 수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또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집권여당이 '무리한 기소'를 운운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다. '수사개입중단'은 정치적 수사에 대해 야당이 반발할 때마다 새누리당이 즐겨 써오던 말이 아니던가?
 
지금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이 파렴치하고도 사악한 범죄행위에 대해, 필자를 비롯한 힘없고, 가난한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일부 언론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겸허한 자세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약속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관행을 온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