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중국정부의 김영환씨 고문사건에 대한 색다른 소고?

중국정부의 김영환씨 고문사건에 대한 색다른 소고?: 2012.08.03 07:11 입력 | 2013.03.12 23:06 수정

by 송윤창(발행인, 분쟁컨설팅연구소장) rknews@daum.net

<DIV id=title_1 class=htitle>요즘 중국의 인권의식에 관한 보도가 한창이다.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후,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언론과, 관련 단체들은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이러한 고문행위를 자행하고도 문명국이라 할 수 있느냐는 등 비난할 수 있는 모든 논리와 수단이 총 동원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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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해서 갑자기 드는 몇가지 생각이 있어 적어본다.
먼저 국가에 의한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당화되어서도 안된다.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함에도 최근 김영환씨가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란을 보면서 든 몇가지 생각을 정리하면,
 
첫째 : 만약 한국의 또 다른 누군가가 미국 멕시코 국경 등지에 가서 불법이민자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국내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미국 내 정착이나 입국을 도왔다면? 과연 미국 정부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했을까 라는 의문이다. 자국의 평화와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각국 정부가 자국의 외교와, 국내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외국인의 행위를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수용소를 떠올리면서 말이다.
 
둘째 : 중국정부로서는 외교문제에 있어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가 북한 탈북자 문제다. 그런데 중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그것도 중국 내에서 자국을 외교적으로 혼란에 빠트릴 수도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방치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다. 김영환씨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탈북자 문제를,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이 자국 영토 안에서 건드리고 있는데, 그냥 방관해야만 하느냐의 문제다.
 
셋째 : 인권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중국과 한국의 시각은 분명히 다르다. 또 보편적 인권의 수용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시간적인 차이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변수다. 중국의 비인권적 행위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불과 20여년 전의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싶다.  또한 지금도 60~70년대의 개발독재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국민이 상당수인 점을 감안하면, 과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중국 때리기가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
 
넷째 :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겪고 있는 중국정부의 고충이다. 중국과 북한이 근현대의 아픈 역사를 함께 개척해 온 혈맹이라는 점과, 중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있어 북한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순간 중국정부가 겪게 될 외교적 혼란과 중국 내부의 치안상의 문제 등, 중국이 자국의 이익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선택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고려다.
 
다섯째 :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시기의 문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불을 넘었지만, 중국은 아직 5천불 수준이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과연 병행할 수 있는 가치인지에 대한 논란은 한국 내에서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난제다. 60~80년대의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에 있어,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이 없다. 앞으로도 결코 답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언론은, 우리 시민단체는 중국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김영환씨에 대한 고문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각 국가가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인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라져야 할 악습이고 패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각국이 처한 현실, 그리고 각국이 우선하고 있는 정치, 외교적 가치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남에 대한 비판에는 먼저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이 글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도, 논쟁을 위해서도 아님을 밝힌다. 다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일 뿐이다. --</DIV>